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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일반] 나의 필살 두문자 하나 공개한다앱에서 작성

ㅇㅇ(220.95) 2024.05.23 22:16:29

조회 817 추천 1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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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임차 계약내용 범위밖

구조상 불가분부분

화재로 인한 멸실훼손시

임대인은

무관손을 주장 증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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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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