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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관련 사이트<코리아 뉴스>를 운영하는 재일동포언론인의 글입니다.
정세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올립니다.
원문 역시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표현과 맞춤법은 한국독자들에게 맞게 바꾸었습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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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통령선거결과 바이든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항간에서는 바이든정권을 전제로 북미관계를 이러저러하게 예측하는 소리가 많지만 아직은 바이든정권의 대북정책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해놓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이든정권의 대북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아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 정책방향을 <북한의 비핵화>에 두어야한다는 주장들이 요란하기 때문이다.

북미관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분명하게 말하건데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며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조차 열릴 가능성도 없다.
근 30년에 걸쳐 북미핵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선비핵화>를 외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건만 초래된 결과는 북한의 < 국가핵무력 완성>이다.

북한의<국가핵무력 완성>은 북미관계를 근본으로부터 바꾸었다. 열전을 겪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비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로부터 핵보유국간의 관계로 바뀐 것이다.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호>의 시험발사성공을 거쳐 선언되었다.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본토가 사상초유로 전쟁터가 될 수 있으며 워싱턴과 뉴욕이 북한이 개발한 핵억지력의 화염을 피할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를 보유한 나라는 중, 러에다 북한의 3개국이며 중러의 ICBM위협이 잠재적이지만 북한의 ICBM은 현실적 위험이다. 북한과 미국사이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킴으로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정세를 주도하는 힘을 가진 전략국가로 부상하였다.

북미비핵화협상은 끝났다

북미관계는 변화해도 크게 변했다. 상황이 변하면 발상도 변하고 사고도 바뀌어야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답하게도 북한이 핵억지력의 개발도상에 있을 때부터 하던 <북의 선비핵화>를 계속 외치니 어디 문제해결이 되겠는가.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북미수뇌회담은 북미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열렸다.

수뇌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다음해 2월에 열린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이 합의를 뒤집어엎고 <빅딜>을 들고나왔다. <빅딜>은 카다피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모델>을 답습한 것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선무장해제안으로서 체제붕괴의 조건을 만들 것을 목적한 적대적 제안이었다.

싱가포르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를 이행할 생각은 하지않고 북한의 체제붕괴를 노린다는것을 확인한 북한은 아예 비핵화협상을 걷어차고 말았다.

김정은위원장은 지난해 말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다고 하였으며 김여정당제1부부장은 지난 7월10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고 하면서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정권에 한한 것이 아니다. 바이든정권이 출범하여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원인

북한의 핵억지력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북의 선비핵화>주장에 타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만적인 언설이다.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북미간에서 핵공방이 시작된 것이 냉전붕괴 이후 근 30년의 일인데 그 이전 시기 한반도는 평화스러웠던가 말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측 땅에 전술핵무기를 갖다놓은 것은 누구인가. <푸에르토리코호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1970년대에 세계 최대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가 평화스러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였더냐.
더 이상 물어볼것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원인은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
북미사이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지만 이는 전쟁의 일시적 중단을 의한 협정이지 전쟁을 끝내는 협정은 아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거듭되는 북한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거부하여왔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세력이 누구이고 전쟁을 계속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삼척동자도 속일수 없다. 또한 전쟁이 계속되는 한 결코 평화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미평화협상으로

전쟁을 계속하면서 북한을 보고 <비핵화>하라는 것은 총을 맞대고 싸우는 상대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로 나아가려면 먼저 평화가 담보되여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선 평화협상, 후 핵군축협상이 순서이며 순리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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