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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아직도 너니? : 한미동맹, 이제는 끝나야 한다.]

동맹의 이론적 원형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국가이익과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하고 있다. 그럼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는 동맹은 동맹이고, 국가는 국가라는 분립의 관점이 성립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체제에 포박되지 않아야할 이유로 분단국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지혜도 꼭 필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의 출범과 함께 운명적으로 맞닥뜨린 것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 민족적 동질성 회복 등을 늘 그 중심에 놓아야 하는 정책적 책무가 발생했고, 태생적으로 외부의 적(=북)을 가상하는 동맹체제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게 하였다. 실효적으로도 이 정부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정책이 한미동맹체제와는 양립되고 있지 않음이 증명된다.

그 압권에 보수정권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했고, 의역해보자면 ‘어떤 동맹도, 그것이 비록 한미동맹이라 할지라도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가 그것이다.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외부에 그 위협이 있고, 적이 있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 질서적으로는 동맹 자체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왜 이 지구상에 동맹을 맺지 않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지가 설명되어진다.

그래서 굳이 동맹을 맺어야만 한다면 우선 동맹의 목적이 안보 관련 공동 목표가 그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했을 때 동맹은 그 어떤 동맹이라 할지라도 참가국들의 공동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자원을 투입하는 협력적 노력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미동맹체제는 여타의 다른 동맹들과는 많이 다르게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는 대신, 전형적인 자율성을 많이 양보해주는 구조에다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 정형에 다름 아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력이 매우 미약하고, 자주적인 국방력을 스스로 가질 수 없었을 때는 이 동맹체제를 이용해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이 유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선진국 클럽인 OECD가입국의 위상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보면 세계 7위안의 국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군통수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국방부의 직무유기와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금의 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원래목적에서 이탈하여 주한미군 주둔 의미를 중국견제를 그 직접적 목표로 하면서도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유지와 분단고착화의 정치군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어 동맹체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결국 이 두 사실로부터 한미동맹은 동맹체제의 정상성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거기에다 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의 통일지향성을 부정하고 분단체제를 더 고착화하는 것으로 그 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더더욱 왜곡된 동맹체제이자 심각한 동맹체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린 이를 잊은 채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로지 한미동맹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모든 동맹들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동맹체제이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절대 수호신으로 신봉해온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무조건적인 맹방으로, 혹은 공산화를 막아준 혈맹이니 하면서 숭미사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까지 제공해줬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필리핀은 2020년 2월 11일, 아주 중대한 결정하나를 내렸다. 미군이 필리핀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됐던 ‘방문군 협정(VFA)’을 종료시켰다.

다시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28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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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개혁자주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