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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쿼드 참여 강조

미국무부는 지난 11월 13일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양국 동맹을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사용해온 표현인 핵심축, 즉 ‘린치핀(linchpin)’에 거듭 비유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1월 14일).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성권 증진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일 외교 당국이 양국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양국 외교당국 간 아세안 정책을 조율할 협의회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과 관련해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며, 여기에는 “코비드-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아래 역내 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지난달 11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구체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다자안보회의체인 쿼드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1월 6일).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회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을 쿼드에 적극 동참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환기시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조약으로 맺어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해상 이해관계와 점증하는 해군 역량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에 부합하지만, 쿼드에 속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는 쿼드에 포함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빠진 것에 초조해 할 수도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가 4개국 간 그룹을 이루는 데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한미일 긴밀한 3자 협력을 독려하는 데 종종 반대하고 저항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쿼드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안보 훈련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보좌관들은 지난 10월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으면서 북한의 핵 확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경제를 기반으로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국 역시 해당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0월 20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과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Web-Seminar)에 참석한 제임스 존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가하고 있는 위협으로 한국의 예를 들면서 경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에 달하는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바탕으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약 30%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최우방국 한국에 미국과의 안보협정, 군사 훈련 등에 대해 해야할 것을 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이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이라면서 중국의 목표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맥팔레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쿼드와 같은 지역 동맹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 쿼드 참여 부정적 입장

한국 외교부는 12월 초 현재 미국으로부터 쿼드에 추가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었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2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의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아주경제2020년 12월 4일).

한국 정부가 쿼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대사는 지난 9월 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적으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고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위치선정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0년 9월 4일).

이 대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중 경쟁의 심화를 거론하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양날의 검’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점도 약점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 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식의 태도를 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5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한 뒤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과 대조적이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15일).

에스퍼 장관은 이어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어 여러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미국 일각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사의 발언은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두둔했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14일).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28일).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쿼드를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볼 때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 등이 쿼드에 대해 거의 침묵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논리를 쏟아놓는데 비해 한국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대해 한국의 쿼드 참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언급한 국내 여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만큼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 동북아 신냉전 막아야

미국이 쿼드를 적극 추진했던 시기에 남북 정상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비핵화와 군사, 경제 부문 협조 및 이산가족 면회 추진 등 포함) 및 4.27 판문점선언(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추진 등 포함)을 내놓았지만 합의 내용이 실천 되지 못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은 후에 한미 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거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고 한미군사훈련 지속을 고집하면서 한국군 군사력 증강 등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이 쿼드를 활성화시킬 조치를 취한 것과 비슷한 시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만나 쿼드 구상을 활성화 시킬 것에 합의했다. 그에 따라 이들 4개국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남지나해에서 활동을 증대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그 후 쿼드 관련 회담이 2019년까지 5차례 열리면서 미국 등 4 개국은 쿼드를 활성화시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 속에서 역내 자유로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2018년 1월 뉴델리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해군 사령관들이 만나 쿼드의 안보 활동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다(https://en.wikipedia.org/wiki/Quadrilateral_Security_Dialogue#Timeline).

남북정상이 다양한 교류협력의 청사진을 내놓은 시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활성화 할 움직임을 취하는 시기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미국이 쿼드의 군사훈련 재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화해 협력 움직임을 차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당시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과거 유사한 사례의 경우처럼 사전에 어떤 식으로 든 한미간에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후에 미국이 제동을 걸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 제재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쿼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노리기 때문에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새 정부가 기존의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한미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 쿼드 추진에 반대하면서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으로 치닫지만 한중간 경제 관계가 한미간 경제관계보다 크다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선택 공간은 커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새 정부가 동북아전략으로 쿼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시 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결속을 강화시키면서 동북아 신냉전 쪽으로 가속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럴 경우 바이든 당선자는 향후 추진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중국과 북한관계를 벌려놓기 위한 견제카드의 하나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제일 목표로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그에 부수적인 문제로 격하시킬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추진 등을 통한 실무자로부터의 추진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에 처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사전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처럼 미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남측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독자적 방역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지도부가 남한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상당부분 정상화시키고 군비현대화 계획 추진에 속도를 늦추는 식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이 쿼드 추진을 지상과제로 삼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가동해 중국을 압박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속단키 어렵다. 특히 최악의 상황인 동북아 신냉전이 전개될 경우 북중러 관계가 긴밀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억제와 압박 정책이 지속 또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이 최첨단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부근에 계속 띄우는 것은 대북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할 자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선제타격 작전을 검토해 왔다는 점은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일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작전계획을 짜놓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구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 사용도 검토하고 있어 북한 지역을 불모지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은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과 대북 정찰 등을 통해 그 기획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에 대처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미국에 대해 강력 경고한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 후 더 큰 압박을 한국 측에 가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모든 국가관계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밑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실상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특히 한미군사동맹 관계가 유엔의 사전, 사후 심의대상이 안 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라는 점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에 대해 상한선 없는 군사작전과 무기 사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유엔사가 깃발만 유엔기를 사용할 뿐 유엔에 소속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유엔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반도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할 군사작전을 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를 없애는 것이 대국적 차원에서 미국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국의 쿼드 구상이 구체화될수록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미국의 일부 호전적인 군고위층이나 전쟁광과 같은 군전문가들이 비합리적인 한미동맹관계를 미국이 누리는 최대의 기득권으로 악용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군사작전을 한반도를 무대로 펼치는 비정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참혹한 미래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 학계,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낱낱이 살피고 쿼드 참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최상의 해법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실천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쿼드에 대해 일부 맹목적 친미세력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유지 체제를 만드려고 하는 등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고 쿼드 구상도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군사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구조적 정세 등을 분석해 대응책,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워킹그룹 탈퇴와 같은 한미동맹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실제 미국을 돕는 것과 같은 결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필리핀처럼 미국과의 군사동맹 폐기를 선언하고 쿼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식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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