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 돈이 바로바로 소비되고, 이것이 사업자들과 기업들의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것이 다시 세금으로 돌아와서, 승수효과(낙수효과의 반대)를 통한 국가 경제의 순환이 이어진다.

경제학자들이 애초에 의도하고 구상했던 바로 그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세계에서 이런 강력한 정책적 카드를 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시점에서 몇나라 없다.

다른 국가가 아직 가지지 못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 카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채용 해야한다.

겨우 25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그 돈으로 어려운 주체를 지원하자는 의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의미가 더 크다.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이 지원금의 의도와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봤듯이 (윤석열 정권 처음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50조 지원)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들에게 몇백만원 직접 지원해줘 봤자,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

25만원을 전국민들이 받게 된다면, 경쟁력 있는 사업자와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므로써, 그들의 매출을 더 일으켜줄테고, 기업과 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기업들은 직접 지원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은 효과를 매출 상승을 통해 받게 된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로 주자?

어떤 지원 정책이든, 일반적 상황에서는 어차피 쓰러졌어야 할, 경쟁력 없는 주체가 살아나면 안된다.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라고 한다)

이런 경쟁력 없는 기업이 죽지 않고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잡초처럼 버티면,

과잉 공급을 일으키거나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들과 불합리하게 경쟁해서 피해를 주게 된다.

과거 일본이 기업들을 직접 지원해주면서, 좀비 기업들로 인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추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매우 많다.

좀비 기업은 경제원리에 따라 도태되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지원의 혜택을 더 많이 줄 경쟁력 있는 경제 주체를 경제 원리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이 없는 주체는 ‘상대적으로’ 지원의 효과가 적게 돌아가게 되어 도태될 수 있게 된다.

어느 분야에서 그 투표권을 쓸 지 모르는데, 형편에 따라 투표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 투표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하며 더 효율적이다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