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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 소신발언…이재명 지지자임모바일에서 작성

잼붕이(116.120) 2024.05.21 18:52:41
조회 175 추천 0 댓글 0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잡으면 법조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1. 공수처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공수처장 임명동의에 야당반영 비율을 높여주십쇼(현재 여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법이 되어 있습니다)

2. 공수처의 현 상황을 일았으니 기소청이나 수사청처럼 검찰을 쪼개서 행정부의 영향력이래 두기 보다는 검찰과 행정부를 독립시키고 차라리 법무부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3.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수박이라고 욕하지 말아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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