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국내 유일 원내 맑레 정파가 있다?(기본소득론자 피셜)

레닌 갤러리
마이너

블라디미르 레닌의 이론과 실천을 기리는 레닌주의 빅텐트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부재중입니다.(rehu218)

부매니저

부재중입니다.(dasa1725)

개설일

2019-09-16

[일반] 유머)국내 유일 원내 맑레 정파가 있다?(기본소득론자 피셜)앱에서 작성

내고향점촌

2022.05.06 17:35:46

조회 509 추천 10 댓글 6

그건 바로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정의당 좌파!

팟캐스트 이럿타에서 일자리 보장제는 스탈린주의적 어쩌구저쩌구 라고 실제 말을 함.

번외

-----------------------------------------------------------------------------

일자리 보장 정책은 일 중심 복지제도의 한 형태로, 기본소득론자들은 근로복지(workfare)의 변형이라고 주장한다(Standing, 2013). 근로복지란 근로의무와 자산조사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다. 즉, 빈곤한 사람들이 급부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유급 일자리(paid work)를 찾아야 한다. 또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급부가 지급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일자리 보장 전략도 근로의무와 자산조사의 조건에 기초하여 이전급부를 지급하므로 근로복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 일자리 수를 늘려서 노동권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일자리 보장 정책은 종속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동 정책에서 실업수당은 폐지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생존하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생존하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 보장 정책은 근로복지와 같이 일을 강제하는 혹은 강제노동의 성격이 있다. 이것은 자유를 신장하는 노동권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자유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를 위한 진보적 전망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된다. 나아가 모든 성인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경제체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舊소련이며 이런 모델은 본받을 게 없다고 주장한다(Standing, 2013).

최희선, 「기본소득인가, 일자리 보장인가」,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7-428, p.25~26

그저

국 가보조금 횡령하는건 즐거워 사장님 떠나주쇼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542	질문	이젠 반수정주의 경제학자는 없는건가? [6]	ㅇㅇ(106.101)	23.03.15	323	2
1541	토론	'일터민주주의'란 프레임으로 노동 문제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발명도둑잡기	23.03.08	67	1
1538	정보	빅데이터 혁명이 계획경제 되살릴까 [2]	지중해	23.01.31	205	0
1537	정보	[소련 건국 100주년] 공산주의 청년동맹원들에게 - 마야꼬프쓰끼	소셜리스트	22.12.31	140	4
1536	정보	[소련 건국 100주년] 영국청년공산주의자연맹의 축하 영상 [1]	소셜리스트	22.12.31	163	3
1535	정보	[소련 건국 100주년] 소련의 세계 기록들 [1]	소셜리스트	22.12.31	190	5
1533	질문	사회주의 국가들은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해줬음? [5]	ㅇㅇ(116.34)	22.12.16	250	0
1532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2]	레닌기치	22.12.06	505	12
1531	번역	[번역] 우크라이나 대기근 당시 소련의 구제정책 [2]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22.12.03	231	7
1528	질문	스탈린 시절 죽은 사람의 수는 최근 연구일수록 적게 잡는다던데 [8]	ㅇㅇ(211.218)	22.10.05	501	11
1522	일반	22년도 하반기 혁명사 토론회 <맑스톡톡> 안내	들호시키	22.09.06	158	1
1516	질문	이완종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2]	ㅇㅇ(116.34)	22.09.04	219	2
1513	일반	오늘은 안드레이 즈다노프의 74주기 [2]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2.08.31	242	14
1510	일반	보리수들 보면 웃기는 점	지중해	22.08.29	311	7
1509	질문	박헌영은 미제스파이 설 질문 [2]	ㅇㅇ(180.229)	22.08.26	291	1
1508	일반	솔직히 까고 말합시다. [2]	내고향점촌	22.08.25	496	8
1506	질문	풀란차스의 정치전략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심? [2]	ㅇㅇ(223.62)	22.08.18	183	0
1503	일반	레닌은 어떻게 지도력을 얻을 수 있었던거? [21]	ㅇㅇ(223.62)	22.08.10	583	7
1501	일반	재밌는 정치겜 하나 추천함	ㅇㅇ(114.206)	22.08.05	182	0
1500	질문	굴라그라 불리는 수용소 문제 어케 생각하나요 [8]	ㅇㅇ(211.36)	22.07.22	331	1
1499	일반	After the soviet - ghost town	ㅇㅇ(117.111)	22.07.20	87	2
1497	질문	갤주 부부가 번역한 영국의 웹 부부가 쓴 책 [6]	내고향점촌	22.07.15	229	0
1495	일반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8]	ㅇㅇ(125.142)	22.06.15	349	1
1494	질문	군대 관련 질문 [13]	ㅇㅇ(223.33)	22.06.08	465	2
1492	질문	칼리닌과 스베르들로프 동지에 대하여 [6]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2.06.03	398	10
1491	일반	소련 생명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ㅇㅇ(125.142)	22.05.30	178	1
1490	질문	오데르-나이세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3]	ㅇㅇ(211.218)	22.05.27	262	0
1489	질문	베트남 라오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3]	ㅇㅇ(180.229)	22.05.22	304	0
1488	정보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 조국전선 강령(1942) [1]	레닌기치	22.05.16	327	9
1487	연재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실-11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22.05.14	244	8
1485	질문	빅토르 세르주는 어떤 인물인가요? [3]	ㅇㅇ(180.81)	22.05.10	251	0
1484	질문	자크 랑시에르도 포스트 모던 시류임? [2]	ㅇㅇ(180.229)	22.05.06	231	0
1483	일반	리차드 울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5]	ㅇㅇ(112.161)	22.05.06	289	2
	일반	유머)국내 유일 원내 맑레 정파가 있다?(기본소득론자 피셜) [6]	내고향점촌	22.05.06	509	10
1481	정보	1945년 프라하 인민봉기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1]	레닌기치	22.05.03	285	7
1480	정보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의 성격과 역할 [3]	레닌기치	22.05.03	427	6
1479	일반	간단한 질문 [2]	ㅇㅇ(61.83)	22.04.30	190	0
1477	질문	이런저런 질문 몇개 [10]	ㅇㅇ(211.36)	22.04.25	331	1
1476	일반	오늘은 에른스트 텔만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5]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2.04.16	317	19
1475	일반	mlm basic course 번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ㅇㅇ(118.235)	22.04.16	182	0
1474	일반	닉 터스의 KillAnythingThatMoves는 번역 소식이 없나요? [2]	ㅇㅇ(125.142)	22.04.14	147	1
1473	질문	형벌부대와 명령 227호의 관한 질문 [4]	ㅇㅇ(125.179)	22.04.11	221	1
1472	정보	한국전쟁을 보는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의 관점 [1]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22.04.11	451	6
1471	일반	갤주 ㅜㅜㅜ	ㅇㅇ(116.34)	22.04.10	127	1
1470	질문	PT 독재에서 당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	Grasshoqqer	22.04.09	246	0
1469	질문	흑표당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ㅇㅇ(125.179)	22.04.07	77	0
1468	연재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실-10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22.04.05	177	5
1467	일반	군생활 힘든데 나만 이럼? [2]	ㅇㅇ(118.235)	22.04.05	171	3
1466	질문	투표 질문 [1]	ㅇㅇ(125.179)	22.04.03	116	0
1463	질문	밥 아바키안은 무슨 인물임 [2]	ㅇㅇ(125.179)	22.03.27	2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