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하면 나라 좋아집니다 -> 그걸 한 적도 나라가 좋아진 적도 없음.
작은 정부하겠다고 했는데, 대처든 레이건이든 복지 제도만 깎고 정부 재정을 확 줄여본 적 없음.
부유층 세금만 깎아 재정적자만 초래했고.
시장에 정부 개입을 줄이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그녀가 했던 파업 강경진압, 각종 민영화, 제조업 -> 금융업으로의 변화 등 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행위들이 진정 정부 개입은 아니었나 의문.
어설프게 개입했던 행위들은 똑같이 정부 실패가 있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철도 민영화. 민영화하면 서비스가 증대된다고 해놓고, 서비스 개판에 사고만 빈번. 나중에 빈번한 사고는 어떻게든 줄였으나 그 서비스 때문에 보수당이 다시 철도 시스템을 원복시켰음. 결국 자기들 실패를 자인한 셈이고.
복지제도 어설프게 건드린 것은 진짜 최악이었던 게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는 제도는 못 건드리고, 결국 반발 덜한 계층의 복지만 잘려나감. 그나마 그 사회가 극빈층에 관심이라도 있으면, 그 극빈층을 제외한 약층의 복지정책들이 잘리거나 조정으로 사회안정망이 붕괴되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원래 취지에 따르면, 상원인 귀족원부터 특권과 혜택을 모두 몰수해야 마땅한데, 그거 가능한가?
국가 시스템을 특정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야만이고, 또 다른 비효율인데, 그마저도 구호만 있고, 전세계 국가들이 그 폐해를 최소 한번씩은 겪어 놓고도, 아직까지 도태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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