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민/공산당 등의 독도 주장은 이런 선에서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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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일본 입민/공산당 등의 독도 주장은 이런 선에서 이해하면 됨앱에서 작성

ㅇㅇ

2024.04.28 21:20:46

조회 161 추천 1 댓글 1

현재 영국이 점유하고 있는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 명칭으로는 말비나스 제도)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영국의 말비나스 “점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문제는 일단 아르헨티나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영국의 보수정당인 보수당도, 진보정당인 노동당도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에 돌려주자”고 주장하지 않음.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서 오는 국가적 이익은 좌파건 우파건 놓치기 아까운 고기이기 때문임.

소련이 일본으로부터 빼앗고 현재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소위 ”북방 영토/쿠릴 열도“(정확히는 쿠릴 열도라고 분류되는 여러 섬들 중 4개 섬에 한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든, 비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 연방이든 쿠릴 열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음. 소련/러시아의 정당한 영토고 일본에 반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음. 러시아의 원내 정당들 중 어디도 쿠릴 열도를 일본에 주자고는 안 하고, 심지어 원외의 반푸틴 운동가들조차도 쿠릴 열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음.

애초에 자국이 영유하거나, 적어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역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한 나라는 찾아봐야 독일 연방공화국(서독-현대 독일)의 사례임. 그것도 독일이 선량하고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해서 따위가 아니라, 서독-동독 통일을 용인받는 대가로 2차대전으로 상실한 옛 영토의 영유권 주장을 항구히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함.

그러니까 사실...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의 “흔한 종특” 이라고 봐야 됨.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깡패짓 해서 부당하게 빼앗은 영토“가 없어 보이니까 혐성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혐성짓이 가능하다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우겨보기라도 하는 게 국제사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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