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경제학자들이 토지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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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3-26

[일반] 근대 이후 경제학자들이 토지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함

재난지원득점

2024.05.21 18:00:12

조회 190 추천 8 댓글 3

'지주들에게 맡겨봐야 생산성도 안나올텐데 국가가 가져가건 세금을 왕창 걷든 해서 토지보유에 대한 패널티를 세게 주죠?'

사실 우파식 이론에서도 대지주는 방임으로 커버가 안되는 전형적인 무임승차자라서 곱게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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