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관련 홈페이지(주거상담소): https://www.molit.go.kr/house_consult/main.jsp

추후 계속 업데이트

전세자금 대출/계약시 주의사항

용어: 깡통전세

매매가가 기존전세가 이하로 떨어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경우

예: 1억짜리 집에 8천500만원 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뒤에 거주하는 집이 7천만원으로 하락했을 경우(역전세)

집주인이 돈을 융통하여 전세금을 돌려주면 상관없지만 대다수가 건물을 하나만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빚을 내어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갚질 못하여

은행에서 경매에 넘기고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날린다.

깡통전세 자가 진단법

1.건물시세 * (거주형태 아파트0.8 오피스텔 0.7 빌라0.6)
2.근저당금액/ 1.2
(등기부 을구에 줄이가지 않는 금액) 집주인이 실제로 대출한 금액을 측정가능
3. 1번에서 2번을 뺸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세확인- kb부동산
입주 지역 시세/ 실거래가 선택 일반평균거래가 (건물시세)

※예시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2명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수 있지만 마지막에 입주한 사람은 3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3천만원을 손해볼수 있다.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기지 않는게 중요하다.

용어: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중기청(중소기원청년전세자금대출)에서 진행하는 대출이 80%~100%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시 계약서의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금지

중기청 진행시 부동산에서 업.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1억원 상당의 집을 1억2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업시켜 80%기준 94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니 100%와 다름업는 금액이 나옴

이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위법행위 대출진행불가 처벌도 받을수 있음

용어:질권설정

중기청등 100%의 지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됨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은행에 갚지않고 먹튀했을떄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뭐 이런내용

사실상 이래서 100% 진행되는 전세집은 찾기 힘듬

기금e든든 작성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발행일자 확인

본인이 직접확인하는것도 필수지만 ,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보여줄때 시간이 지난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등기부등본 하단에 발행일자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자가 채무자의 전재산 또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다른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

세가지 조건 충족: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임차인)

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효력발생

※중소기업전월세청년전세 자금대출 필요서류(중기청)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국토교통부 영상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기존 일반유튜버 영상삭제-

사유: 검증되지 않는 영상내용(유튜버의 개인적인 경험내용/신뢰성부족)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홈페이지(주거상담소): https://www.molit.go.kr/house_consult/main.jsp

국가(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채널로 검증된 영상으로 판단하여  관련영상은 모두 국토교통부 채널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수정: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