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기획이 김대중·노무3현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경제관료들(이성규, 이헌재, 이기호 등)은 대부분 그 이전 정권의 경제 관료들이었고, 노무3현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경제관료들이 득세하는 정부였다. 그들에게 ‘신자유주의 질서’는 일종의 경제적 규범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서유럽 사민당과 보수당의 차이가 근본적이지 않았듯이 한국의 전두환정권과 김대중·노 무 현 정권의 지향점 역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사민당이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었듯이 한국의 신군부나 김대중·노 무 현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들은 경제체제가 강제하는 정책전환의 실행자가 된 점에서 동일한 정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87년 민주항쟁을 위해 싸운 선배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한국의 경험도 역시 ‘정치의 역능’이 아니라 ‘경제의 우선성’을 예증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은 1980년을 기점으로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전환했고, 전두환 정권과 김대중·노3무 현 정권의 차이는 전혀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레짐의 차이라는 점에서는 박정희의 노동 배제적 발전주의 국가와 그 이후의 신자유주의 국가로 구별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한국의 주류 진보주의 지식인들처럼 ‘같은 신자유주의 정권’을 두고 87년 체제, 97년 체제로 구별하는 것은 지적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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