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개방과 대폭적인 종금사 전환 허가로 나타난 금융제도 상의 변화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확실히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개혁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개혁’이라는 표현이 지니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배제했을 때,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제하며 국내외의 여신을 오로지 국가를 통해서 배분하던 과거의 한국 경제 모델로부터의 급격 한 전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을 통제하는 권한의 향배는 이제 국가가 아닌 ‘시장’으로 향하게 된다(김상조, 1998).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독점적으로 성장한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음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시장으로의 이와 같은 금융 통제권 이전은 곧 관치금융으로부터 ‘재벌치(治) 금융’ 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친재벌적 담론으로서의 ‘시장주의’의 특이한 변용은 한이헌 수석 체제 하에서 나타난 국내적인 투자조정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금융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에서, 산업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시장주의’의 명목 하에 재벌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다양하고 폭넓은 규제 완화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었다. 산업정책을 담당해왔던 통산산업부의 김철수 장관과 한국산업연구원은 전형적인 국가주도의 투자조정 논리 하에서 자동차 업계의 과잉투자 상황을 들어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반대해 왔다. 반면 한이헌 경제수석, KDI 등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시장경제원리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를 옹호했다. 당시 한이헌 수석은 “세계화를 하려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할 때 환영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동아일보특별취재팀, 1999)”라는 논리로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해지는데, 같은 논리는 정권 초기 현대그룹에 가해진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즉 삼성자동차 진출이 허용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95년 초 국경 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현대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명목으로 현대그룹의 금융제재가 해제된 것이다.

정권 초기 재벌에 대해 강경한 개혁 원칙을 고수했던 한이헌 수석의 변화는 정치적 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구조개혁 논의가 사상된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논리가 곧 친재벌적 이데올로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시장 내부에서 재벌의 독과점 상황이나 과잉투자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김상조, 1998)의 기조는 한이헌 수석 체제 이후의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경제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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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의 관료적 장과 정치적 장을 중심으로 김영삼 정권기 개혁 동맹의 형성과 정권 수립 이후 개혁의 추진 및 변형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김영삼 정권기의 개혁 세력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경제체제에서 기원하는 상이한 엘리트 분파들의 결합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었다. 즉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비주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유주의 야당 출신 세력 (민주계 정치세력)과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모델의 개혁을 추구하였던 시장주의 분파의 동맹이 바로 김영삼 정권의 개혁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내부에 포진하고 있던 관치주의 세력과의 궁정전투 끝에 시장주의자들이 정책 결정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나타났던 민주계와 민정계의 재연합은 시장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개혁 노선의 일정한 변형을 결과하게 되었다. 재벌체제 및 이를 지탱하는 대기업편향적 관치금융 체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권위주의 정치세력 및 재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그 결과 시장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역시 순수한 형태로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 후반기 한이헌을 비롯한 시장주의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련의 정책들은 정치적 세력관계에 의해 재조정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운용을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일임하는 시장주의의 도그마는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독점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구조개혁적 요소는 사상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 국가에 의해 소유되었던 금융․산업 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시장의 강자였던 재벌세력에게 이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친재벌적 신자유주의’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개혁적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적-친재벌적 신자유주의’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같은 국제 적 보편성과 전문성에 치중하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한국의 사회세력관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 하던 재벌의 입장을 보다 반영한 한국만의 특수한 지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입장 모두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세력관계의 균형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부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자․대중에게 요구된 임금인상 자제 요구 등의 ‘고통 분담론’이나 정권 말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법의 편향적인 개정과 같은 경우, 임금을 경제적 비용으 로 상정하고 국가관료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변수로 취급하였다는 측면에서 두 지향이 지닌 자본편향적인 유사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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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에 성공함으로써 집권했던 김대중 정권의 경우 IMF의 개입 하에 서 더욱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우 정책적 노선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측면에서도 김영삼 정권과의 연속선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본문에서 다루었던 시장주의 경제관료의 인물 중 하나인 강봉균의 경우 오히려 김대중 정권에서 중심적인 행위자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후의 노 무 현 정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김기환 등 선대의 시장주의 관료 행위자들이 ‘동북아금융허브론’을 국가정책으로 관철시키고,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확대일로의 경로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김영삼 정권기의 개혁정치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노선은 한국 경제개혁의 ‘유일사상’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cf. Ramonet, 1995). 경제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경쟁의 순수한 시장 교리에 충실한 보다 정통적인 시장주의 노선이냐, 혹은 한국 ‘현실’에 가까운 재벌친화적 시장주의냐 하는 두 가지의 답 가운데의 선택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기술관료 (Technocrat)와 정당엘리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김성수 / 유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