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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걍 대놓고 다시 하겠다고 암시 남기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207) 2024.05.18 21:01:17
조회 160 추천 1 댓글 0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aver.me/5PsmafFM



법개정 하기전 임시로 막으려 햇는데 안됐으니 담에 적당히 듣는 시늉 하고 다시 할거임


대놓고 적어져있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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