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순전히 제 개인적 사견이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익에 얼마나 도움됐는지가 아닌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 스스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재미로만 봐주시길

1.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윤석열은 그동안 박근혜와 문재인이 청와대의 폐쇄적인 구조 하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장벽과 시간적인 문제,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찌저찌해서 뜻대로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탈권위적으로 집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도, 도어스테핑 실시, 청와대 무료개방으로 여러 호평을 얻었으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생겼던 늑장대응 문제,

도어스테핑 관련 대통령 본인의 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기자들과의 반목 등

오히려 청와대에 남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던 논란들을 남기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그 외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집무실 이전에 들인 비용에 비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긴 결정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대답하기 힘들게 되었다.

다만 역사 교과서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술할 때 들어갈 문장 하나쯤은 남겼다고 할 수 있겠다.

평가: B-

2. 법무부 장관 자리에 한동훈을 임명

한동훈은 검사 시절 '윤석열 라인'에 속하여 그 중에서도 윤석열의 핵심 최측근으로 유명했다.

윤석열이 검사로 승승장구할 때 한동훈 또한 성공을 함께했고,

윤석열이 탄압받을 때 한동훈 역시 좌천을 겪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화려하게 돌아왔을 때 한동훈이 요직에 임명될 것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언론은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영전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 뒤 윤석열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그의 기수를 한참 뛰어넘은 것으로,

검찰 내부의 기수 문화를 고려하던 관례와 대치되어 매우 파장이 큰 충격 인사였다.

이 인사는 평상시였다면 본인의 최측근에게 보은 인사를 대놓고 하는 수준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겠으나

당시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고 눈이 뒤집힌 민주당과 전면전 중인 상황이었기에

파격적인 정도에 비해서는 덜 비판을 받았던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결단으로 윤석열은 법무부를 믿을 수 있는 최측근에게 맡김과 동시에,

한동훈에게 자연스럽게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고, 정치적인 입지를 키울 자리를 마련해주게 되어

그를 보수세력 내부의 강력한 대권주자이자 잠재적 후계자로 육성하여

대통령이지만 당내에서 입지가 탄탄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약점을 메우고 당을 장악하는 동력을 주는 강력한 정치적 카드를 얻게 되었다.

'검찰 공화국' 프레임 공격의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면이 있으나,

이 인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의 최측근 인맥이라곤 죄다 검사인지라 어차피 검찰 공화국 소리는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A

3.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은

자칫하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파업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강경대응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택했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시킬 정도였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에 파업은 결국 종료되었다.

그동안의 파업에 지쳐온 국민들의 여론에 더해서

파업 기간 중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 투척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일까지 일어난 덕이었다.

이 시기에 정권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대응책이 잘 먹혀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정부가 비타협적이고 강경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면이 있고,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던 점, 차후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평가: B+

4.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논의

정책의 방향성, 국민 여론 파악, 시대적인 당위성, 정책의 네이밍과 프레이밍,

정부의 후속 대응,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국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

정책의 방침에 대한 일관성, 정치공학적인 유불리까지

의도를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어느 한 마리 토끼조차 잡아낸 것이 없는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현 정부의 정책은 만 5세 입학 정도가 기억나는데

빠르게 손절을 감행했던 그 정책과 달리 이 정책은 여태껏 각을 재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평가: F

5. 한일관계 개선 시도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하겠으나 윤석열은 혼자서 너무 조급하고 독단적이며 저자세의 태도로 일관했다.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윤석열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결정을 여럿 내렸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날리면' 시즌2도 한편 찍었다.

이는 '친일', '굴종외교' 등의 프레임에 먹잇감을 줌과 동시에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정치 저관심층의 여론 또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과정에서 실책에 실책을 거듭하고 있으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끈질긴 구애 끝에 얻어낸 것은 있고

한일 간의 반목보다는 협력이 낫다는 방향성 자체는 결국 가야할 길이니

먼 훗날 재평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평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