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정법 질문좀 받아주세요 - 정치와 법 마이너 갤러리

고등학교 사탐 정치와 법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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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키K(fubuki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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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개설일

2019-07-29

고2 정법 질문좀 받아주세요앱에서 작성

ㅇㅇ(121.180) 2023.06.12 23:01:13

조회 141 추천 0 댓글 4

예를들어서 미성년자 (17세)인 A가

돌을 던져서 다른 차를 파손해서

일반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오면

금전적으로 불가능해서 부모가 책임을지면

특수불법 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부모가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본인이 되는건가요??

또 만약 저기서 A가 7살이면

책임능력이없어서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되잖아요

그럼 특수불법행위의 주체는 부모인가요 A인가요??

아니면 특수불법행위의 주체만 A고

부모는 책임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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