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뇌피셜이니까 동의 못하면 니말이 맞으시고.

선요약하자면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있음.

자유주의라고 하면 보통 마음대로 행동하고 표현하고 정치참여하고 이런부분이 먼저 떠오를텐데

나라가 실질적으로 번영하게 만드는 근간은 경제활동의 자유임.

자유로운 교역과 생산, 타인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어느수준에서 생산하여 공급할지 결정할 자유.

시장경제질서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로, 경제학이라는 연구분야를 통해

사람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부여할때, 그것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 모두 최적의 효용을 누리는 원리가 알려짐.

(물론, 독점이나 정보비대칭같은 시장 실패 상황도 발생하지만, 근본 원리는 그것임)

예컨대, 과소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그 분야의 공급을 늘리는 사람들의 활동의 증가하고

반대로 과다공급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함.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며

시장참여자는 모두 주관적으로 만족스런 상태를 찾아가게 되고, 타인의 욕망과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됨.

또한, 이러한 거래 상태에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형성됨

100원을 받겠다는 사람과 주겠다는 사람의 거래

90원을 받겠다는 사람과 주겠다는 사람의 거래

... ...

10원을 받겠다는 사람과 주겠다는 사람의 거래.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득권때문에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1. 우선 개인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근로자 노동시장이 축소된 상태임.

개인사업을 하려면 각종 세법부터 종사하는 사업분야 관련 특별법, 각종근로자 보호법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

따라서 고용을 창출할 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김.

결국 취업시장이 극도로 쪼그라들어 버림.

노동공급자는 많으니, 소위 명문대가 장악하는 상위직종을 제외하면 근로자 소득은 하향평준화되지.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겨우 컨트롤.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 알바생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육체 노동자 사이에도 노동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임금 차이가 없음.

2. 이런 상태라도 경제상의 자유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과소공급인 분야 즉, 고소득 분야로 이동해서, 그 분야의 과소공급 상태를 해소해야함.

만약 이동이 자유롭다면 과소공급에 따른 초과이윤상태는 중장기적으로 해소되며 소득과 가격이 하락하며

새로 진출하는 사람이나, 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이나 효용이 증가하지.

쉽게 떠오르는건 이과쪽은 의사, 문과쪽은 각종 자격증 시장이지.

거기는 자격증 땄다하면 평생 먹고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쪽은 이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철저히 틀어막고 독점화 시켜버림.

의사양성같은 경우 실습이나 각종 설비가 필요해서 자연독점 상태 비슷한 상태임.

이거 해소하려면 정부 개입이 적극 필요하지.

만약 제대로 선발인원이 확대된다면 과소공급해소로 인한 초과이윤감소를 달성할 수 있지.

이럴때에는 의사업무나 기초과학연구에 충분한 적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어느 분야에 종사해도 비슷한 소득을 얻는 경제구조가 나올거야.

문과쪽 자격증은 어떻게 굴러감?

세무라이 노무라이 법무라이들도 어느정도 알걸?

현재 불합하는 수험생들 상당수는 10-20년 전이었으면 필드로 달려나가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 상당히 많다는거.

하지만 인원수나 표점같은 거로 다 컷되는 중이지.

자유주의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10-20년전에 합격할수 있던 수준이면 합격하도록 놔두고

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필드에서 경쟁시켜야 함.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 중 실력이 정체되거나 하락된 사람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자기에게 맞는 다른 분야로 이동해야 하거든.

그럼 시장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체수준은 최적수준으로 향상되고, 서비스 가격도 하락함.

현재는 새로 투입되는 애들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몹쓸인재들도 독점의 이윤을 누리지.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 양성도 기득권사수의 끝을 보여주는 형태지만 생략함.

3. 이렇게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불평등이 존나게 심각해져버린 상태임.

예컨대, 합격한 새끼나 소수탈한 새끼나 실력은 한끗차이임.

시장 기준에서 쟤네의 노동력은 큰 차이가 없어.

만약 당장 쓴다면 합격한 놈이 100원짜리일때 소수탈한 놈은 99원짜리겠지.

그런데, 독점과 기득권은 가격 자체를 왜곡시켜버림.

합격한 놈은 1000원짜리, 소수탈이라도 불합격한 놈은 0원짜리.

4. 이런 상태에서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겠냐?

저새끼는 나랑같이 100원 받을까 말까한 놈인데, 1000원을 받네?

어려우니 눈을 낮춰서 취직해 볼까?

500원쯤 받을만한 자리는 이미 과포화 상태네.

그럼 널리고 널린 아무 자리나 들어가 볼까? 50원이라고?

사실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잘 결혼하고 애도 잘 낳는다.

국가에서는 해법을 이상한데서 찾음.

이미 잘 결혼하고 잘사는 사람들 육아지원 존나게 해주지.

워킹맘들 환상 심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육아휴직 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도 해고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당위성은 소수의 불행한 결혼생활중인 사람들에게서 찾지.

5. 오늘 또 노동법원 이슈가 핫하네.

뭐 윤석열도 결국은 법조 기득권이란 거겠지.

좌파 정권은 자유경제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발전동력 말아먹고

좌파건 우파건 기득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어서 새로운 해법은 못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