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상세한 '계산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글이 이 계산서를 모호하게나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欧州の厄介の種、ウクライナ迷走の裏舞台と落とし所をすべて解説する

유럽의 번거로운 씨앗, 우크라이나 사태의 방향 상실의 뒷 무대와 타협의 포인트를 해설한다 

이 글을 필자는 소련,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외교관을 역임한 인물이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 친러시아세력에게 장악된 동부 우크라이나를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도발하고 서구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근방에 12만의 우크라이나군이 집결해 있다고 한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계로 분리 독립한 곳

그는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조명한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정부와 자유주의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카와토 아키오(필자)는 우크라이나판 루거우차오(노구교) 사건으로 부른다.

루거우차오 사건이라는 게 뭘까

당시 우크라이나는 야누코비치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

야누코비치는 당시 자유주의 운동인 유로마이단 측 시위대에 대한 발포 사건으로 탄핵을 당한다. 

카와토 아키오는 이것이 양측의 대립을 격화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우익 세력의 음모를 통해 촉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탈출하고 푸틴은 크림 반도 장악을 지시한 것이다.

크림반도는 본래 타타르와 오스만 터키의 영토였던 것을 1783년 러시아 제국이 획득했고

소련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였는데 

1956년 후르시쵸프가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푸틴의 크림병합은 러시아 내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이 병합과정도 거의 무혈에 가까웠다. 

당시 우크라이나 군은 존재감이 없었고, 크림 반도와 러시아의 공무원, 군인 급여는 3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는데

크림 반도 주민들은 러시아에 귀속되는 것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 루간스크 지방의 내전을 일으키고 의용군을 보내 친러시아 세력의 지배를 구축한다.

다만 이 지역은 인구가 200만을 넘고 주민들이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러시아 병합에 대한 반대도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절반 정도를 독립적인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것에 그쳐야만 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에게는 크림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회복이 최대의 이슈로 지속된다.

우크라이나 군이 약체였던 2014년 체결된 민스크 협정에 불만이었다. 

민스크 협정의 내용은 휴전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자치권 보장, 외국군의 철수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롤백시키려는 야심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측에 민스크 협정의 시행을 요구하며 지원 요청을 회피해왔다. 

지난 6월 NATO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언급하면서도 그 준비단계에 필요한 MAP(가입에 필요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바이든은 12월 7일 푸틴과의 전화 회담이후 미국은 무력으로 러시아와 맞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한다.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탈환하려는 의도와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GDP의 4%를 차지하는 국방비에 미국과 유럽의 무기지원, 훈련을 통해 20만의 세력으로 성장해있다.

최근에는 터키제 드론으로 동부 우크라이나 정전라인을 침범해 친러시아 세력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현재 도네츠크 방면에 12만 5천명이 집결하고 있다고 러시아측은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 우크라이나 군의 동부 우크라이나 공세와 러시아군이 '의용군화'한 개입, 그리고 서구의 제재

2) 현재 상태의 동결유지, IMF 금융 지원을 활용한 억제 (11월 22일 대우크라이나 차관중 일부인 7억달러가 해제되었다)

3) NATO의 동유럽 확장 제한에 대한 지지부진한 협상을 통한 현상 유지

여기서 서구의 제재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카와토 아키오는 부정적이다.

일단 서구와 일본등은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주유소다

엄격한 경제 재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러시아의 해외시장에 대한 국채,사채 발행 제한

2) 러시아의 달러결제 제한

3) SWIFT 시스템 제한

1)의 경우는 러시아에 별로 의미가 없다. 러시아의 무역수지는 흑자로 외화준비고는 풍부하며 재정도 흑자다.

2)나 3)의 경우는 어떨까. 석유와 가스가 필요한 유럽은 달러 대신 유로 결제를 할 것이고, 중국은 루블이나 위안화를 사용하면 그뿐이다.

물론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문이 있다.

푸틴 측근의 독점 자본가들의 해외 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동결이라는 패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극단적인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 미국과 유럽의 기본적인 태도는 애매모호한 것이다.

민스크 협정이라는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를 요구하는 러시아(NATO불가입 보장)

해결은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 또는 민스크 협정으로의 복귀 둘 중의 하나다.

전쟁은 그것으로 발생하는 석유/가스 가격 폭등 리스크가 크다(주: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리면 롱에 배팅한 누군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민스크 협정 복귀 또는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타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