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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정보] srs 안해도 내가 여자라면 여자라구욧 빼액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4 14:30:26

조회 303 추천 5 댓글 3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예규)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지원장은 지난달 3일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 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2023호기1033 등).

신 지원장은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배제하고 헌법과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법리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와 제3조를 개정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성별정정 허가 절차 시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성별정정 허가 신청인이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또는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 이들 규정을 참고사항이 아닌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성확정수술이 어려운 트랜스젠더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지원장은 "대법원이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해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지침 조항을 이유로 성전환수술 등에 관한 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성전환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뿐 아니라 제4호 조항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정정을 불허가한다면 이는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요구하지 않은 성전환수술 등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삼는 것이 돼 법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확정수술을 받아 원하는 성별의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성별 정정의 전제로 삼지 않았다(2020스616).

신 지원장은 지침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그는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 성전환되었는지 여부, 성전환 이후 재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불가역성) 여부 등은 성전환수술 등이라는 단 하나의 수단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별정정 호르몬 치료 기간, 지속성, 성호르몬 수치 등 성전환자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달된 의료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성전환수술 등을 성별정정의 불허가 요건으로 삼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님이 하신 말씀

요약 : 치료기간 생식능력 지속성 봐가면서 할것 스르스 강제는 신체 훼손을 안당할 권리를 침해함으로 위법요소가있음 커트하던 안하던 그건 참고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님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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