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계좌에서 지수추종 etf만 사던 애들은 지금처럼 하면 된다(물론 그 전보다는 혜택 줄어든 건 맞다 그래도 isa, 연금계좌가 해외지수추종 etf용으로 여전히 일반계좌보다 세금 관련해서 이득이다)

조세계약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정부에, 배당소득세는 해외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ISA 배당소득세를 선환급 후징수 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미국 주식하면서 생긴 배당에 관한 세금은 미국 정부에 내면 한국 정부가 자산운용사에 그 배당소득세를 환급 해줬고 그 이후에 자산운용사가 개인들한테 배당 분배하면 개인이 한국 정부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isa, 연금저축는 양도세와 함께 배당소득세도 같이 과세이연되는 혜택을 얻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금투세 만들면서 세금 징수에 관해서 일원화한다고 해외 배당소득세 선환급 후징수를 하지 않도록 했고 이게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년 유예하게 되면 2025년에 시행되게 된거다(같이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4년에 폐지)

이렇게 되면서 연금저축, isa에 배당금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세금 떼어가버리니 배당소득세에 관한 과세이연은 사라지게 된 거다

(배당소득세가 보통 계좌에 들어온 후 세금이 빠져나가는 식이라 여전히 선입금 후징수되는 국내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은 과세이연혜택볼 거다)

즉 양도소득세 관한 과세이연 그대로인데 배당소득세 과세이연은 사라져서 월배당etf는 혜택이 싹 다 사라진 거나 다름 없게 된 거고 지수추종 etf는 여전히 일반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깐 지금처럼 하면 된다

내가 궁금한 건 이중과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느냐이다

세금 납부한 소득과 원금은 isa 해지할 때, 연금계좌에서 연금 받을 때 세금징수 적용 안 하는데 미리 원천징수된 해외주식 배당소득으로 들어온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당연히 원천징수 됐으니 원금 취급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러한 정산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몇 년 간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 보니깐 1월 배당 나오고 나서 액수 확인 해보니 다른 점이 발견되어 어제 오늘 돼서야 다들 아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