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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본 개헌은 사람들 오해와 달리 미국이 제발해달라는 입장임

ㅇㅇ(115.140) 2024.05.24 03:27:02
조회 547 추천 1 댓글 3
														

일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헌 정국으로 들어선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내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현행 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미국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85883.html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의향과 달리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국민들 사이에 더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65%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33%)의 약 2배로 나타난 것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지층 중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들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5022122035

 



미국은 중국 견제+자국의 방위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이 제발 개헌하길 바라는 입장이었음. 일본의 재무장이 한국인으로선 진짜 찝찝하긴 하지만, 순수 일본 국익 관점에서 보자면 2차대전 끝난지도 80년 가까이 되었고 개헌해서 안그래도 벌어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게 맞음. 문제는 국민 여론이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이쪽은 80년 넘게 평화롭게 살아서 안이해진 국민들이 문제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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