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은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며, 외부세력에 대만에 진입할 경우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武統)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22년 8월 2일 전(前)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이 대만을 19시간 동안 방문하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에게 2027년까지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즉각 군사적 수단을 대만 독립세력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미국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연대 관계를 전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것과 같이 2027년 전후에 중국도 대만에 대해 전격적 군사침략을 강행할 것이라고 기정 사실화(fait accompli)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보수 성향 군사 전문가들은 2027년이 중국군 창군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자, 시 주석의 4번째 연임을 결정하는 제11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개최될 해이라며, 2027년 전후에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중국과 대만이 여하한 상황에 접하든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낮다고 본다. 

첫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점차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의 3전(三种战法)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물리적 무력통합보다, 대만 국민에 대한 평화통일의 여론화, 민진당 집권에 대한 우려 증폭, 대만 국내법의 틈새를 이용한 친중 분위기 확장 등 비물리적 분야에 집중하면서 현 집권당 민진당의 무리한 대만 독립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명확성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2.0기는 미군이 쓸데없이 대만 위기 또는 우발사태시에 개입해 디만해협 사태가 지역전쟁으로 악화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대만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 국방부 타미 브루스 대변인이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의 Strait Thunder-2025A 훈련은 지역안보를 저해하며, 이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필리핀이 우려하고 있다”는 엇박자를 내며 미국은 뒤로 빠지는 논평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트럼프 2.0의 전략적 애매모호성은 지난 3월 2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일부 보도한 트럼프 2.0기의 ‘미국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도 일부 증명되었고, 도널드 트럼프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만든 “Project 2025”가 미국이 그동안의 쓸데없는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든다(MAGA)의 기조하에 수립된 우선순위에 따라 해외 군사작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원칙에서도 다시 검증되었다.

셋째, 대만의 변화이다. 중국은 대만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 대만에 독자적 경제, 국방과 외교 역량을 구사하도록 하였는 바, 대만이 무리하게 독립을 선언할 명분이 없다고 보며, 대만 국민 대부분이 독립이라는 자살골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비록 대만 집권당 민진당 성향이 대만의 독자적 자율권을 선호하나,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대만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