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08_0002726568&cID=10101&pID=10100

미 남서부주, 공화· 남성 의원 일색..여성 보호법안 무력화

민주당의원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 예외조항도 결국 부결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의회에서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피해자들 임신의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첨부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7일(현지시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뒤 의사들과 강간 피해 여성들의 온갖 충격적인 증언들을 동원해서 입법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화당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사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이른바 '바이블 벨트'(  Bible Belt )로 불리는 공화당이 우세한 낙태전면금지 주들과 민주당이 낙태법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에서도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엄격한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두고 찬반의견이 격돌하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다.

지난 해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의회 내의 이런 전쟁이 극심해서 일부 비슷한 법안들이 기각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14개 주에서는 모든 임신기간 중의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강간의 경우에만 6개주에서,  근친의 경우에 대해서는 5개 주에서 예외적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알론조 녹스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민주당)은 동료 하원의원들을 향해 투표 전 연설을 통해 "제발 여러분은 상식을 회복해주기 바란다"고  이 예외조항에 대한 찬성을 호소했다.  그는 "제발 이렇게 빈다"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를 위한 예외조항을 마련하려던 법안은 4대 7로 부결되었다.  

지난 해에도 똑같은 법안이 델리샤 보이드 민주당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보이드 의원은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나이를 17세 이하로 수정했지만,  역시 공화당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법안은 부결됐다.

공화당의원들은 아동 성폭행등의 증가는 범인들에 대한 처벌과 형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  낙태금지법을 훼손해가면서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현행 낙태전면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의사들과 아동성폭행 피해자들의 의회 증언이 잇따랐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이 소수인 주 의회일수록 변화할 전망은 매우 낮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국의학협회지가 공개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22년 7월에서 2024년 1월까지 미국에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 건수가 6만4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 대부분은 낙태가 전면금지된 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