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캣맘비문학(146.70) 2022.04.17 16:32:26

조회 1497 추천 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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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
주거침입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자신의 고양이 회수를 위하여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출입하는 행위

주거침입의 판례인데
창문에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에 해당함
이거 피고인이 항소했고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에 우울증있고 지인들이 탄원서내서 형량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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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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