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캣맘비문학(146.70) 2022.04.17 16:32:26

조회 1506 추천 15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963cefdc8ae404b5bff3fb7e8a24da5c0b17399524af4d6b9bfd7d97988c58735a0d467b74c1e61bc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
주거침입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자신의 고양이 회수를 위하여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출입하는 행위

주거침입의 판례인데
창문에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에 해당함
이거 피고인이 항소했고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에 우울증있고 지인들이 탄원서내서 형량 낮아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2026년 사주나 운세가 제일 궁금한 스타는?	운영자	25/12/29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	AD	함께하는 즐거움! 명품 BJ와 함께~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780	453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1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794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7178	31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05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1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4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33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64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59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697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15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6706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	21.03.30	9550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8746	4
17789	일반	털바퀴 돌봐주는 게 따뜻한 세상이라는 미개한 감성충	안갤러(121.125)	01.02	11	0
17788	일반	앞집 캣맘 세 모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연	안갤러(211.234)	01.02	11	0
17787	일반	다른 캣맘 밥자리에 겨울집 놓은 게 없어졌어요	안갤러(211.234)	01.02	9	0
17786	일반	겨울이라 해처리 관리 빡세게 한다는 캣맘	안갤러(223.54)	01.02	9	0
17785	법령	저번에 민원결과 올리고 건축물대장확인해서 신고하라길래 [7]	ㅇㅇ(221.154)	01.02	30	0
17784	일반	밥자리 옆에 밤 껍질과 귤 껍질이 버려진 걸 본 캣맘	안갤러(211.234)	01.02	26	0
17783	일반	고양이 집사들 전투력이 높은 것 같다는 ㄱㄷ 횐님	안갤러(211.234)	01.02	18	0
17782	일반	처분해야 할 사료를 냥퀴벌레들에게 줄지 고민인 횐님	안갤러(42.41)	01.02	17	0
17781	판례	임보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2026년 판례	안갤러(121.130)	01.02	33	0
17780	캣맘비 캣맘비문학	입양갑질 당한 인스티즈 횐님	ㅇㅇ(118.235)	01.01	42	0
17779	캣맘비 캣맘비문학	더쿠 입양갑질 경험담 댓글	ㅇㅇ(118.235)	01.01	46	0
17778	캣맘비 캣맘비문학	X에서 난리난 고양이 입양신청서	ㅇㅇ(118.235)	01.01	60	0
17776	일반	캣맘 겸 호더의 새해인사	안갤러(211.234)	01.01	30	0
17775	일반	흔한 캣맘 때문에 생기는 차량 피해	안갤러(211.234)	01.01	32	0
17774	일반	구내염 걸린 냥퀴벌레들이 안 잡혀서 고민인 캣맘	안갤러(211.234)	01.01	28	0
17773	일반	안붕이들 새해 복 많이 받아	ㅇㅇ(118.235)	25.12.31	16	0
17772	일반	공원 해처리 보존에 성공했다는 캣맘 [1]	안갤러(58.122)	25.12.31	33	0
17771	일반	새해 인사하며 인증샷 올린 캣맘	안갤러(58.122)	25.12.31	32	0
17770	일반	캣맘 문제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25.12.31	52	2
17769	일반	어김없이 나오는 "캣맘은 아닙니다만"	안갤러(61.255)	25.12.31	35	0
17768	캣맘비 캣맘비문학	차에 올라가는 야생고양이 때문에 골치인 캣맘	ㅇㅇ(118.235)	25.12.31	37	0
17767	일반	냥퀴벌레 밥 주다 실외기에 대가리 박은 캣맘	안갤러(61.255)	25.12.31	47	0
17766	일반	캣맘의 적은 캣맘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 캣맘	안갤러(61.255)	25.12.31	31	0
17765	일반	캣맘의 길로 들어서려는 애엄마	안갤러(61.255)	25.12.31	24	0
17764	일반	남자 거르는 입양자 실베행	ㅇㅇ(118.235)	25.12.31	41	1
17763	일반	캡사이신 티트리오일 백합 크레졸 빙초산중 제일 가성비킹은? [2]	안갤러(116.40)	25.12.30	43	1
17762	일반	똥물단체의 진실	ㅇㅇ(223.39)	25.12.30	41	3
17761	캣맘비 캣맘비문학	로드킬맘 근황	ㅇㅇ(118.235)	25.12.30	59	0
17760	일반	산책로에 놓은 해처리로 고민인 캣맘	안갤러(27.171)	25.12.30	34	0
17759	일반	30년차 캣대디의 고민	안갤러(27.171)	25.12.30	29	0
17758	캣맘비 캣맘비문학	로드킬맘 진짜근황	ㅇㅇ(118.235)	25.12.30	44	2
17757	일반	밥 뿌리는 캣맘 사진 확보	안갤러(211.235)	25.12.30	34	2
17756	일반	캣맘들이 산에 무단적치한 해처리	안갤러(211.235)	25.12.30	28	0
17755	고길다 고길다급	남자에게 입양 보내본 사람 있나요?	ㅇㅇ(118.235)	25.12.30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