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원칙대로라면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 판례와 법령만 넣고 민원 넣어도 되긴 함

하지만 법에는 경합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1가지 행위가 여러가지 법에 걸린다는 뜻임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를 했을 경우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걸리면 벌금 10만원인데
폐기물관리법으로 걸리면 과태료 50만원이고
물환경보전법으로 걸리면 벌금 200만원임
이 경우 가장 형량이 쎈 물환경보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쓰레기무단투기한 행동이 여러가지 법에 저촉되므로
쓰레기무단투기는 여러가지 범죄가 뭉쳐진 경합범이라고 공무원을 설득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이 법령 첨부하는 것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범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