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지난 17일부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 혹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국정원이 언론사 초청 사이버 안보 간담회에서 주장했다. 처음보는 국정원의 이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77806 ). 

1. 국민의힘

  한국의 법조인들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지 궁금하다. 일부 정치적인 법조인들 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다수 법조인이 수준 이하인지 알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공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들이 있다는 주장과 소문이 있던데 이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정치적으로 변하는 걸까?

  '415 부정선거'는 한국 법조인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이슈이다. 과연 김명수 때문에 대법관들이 증거를 보고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 노태악이 강하게 주장하면 다른 대법관들은 그의 말에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걸까?  

  '415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들도 신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문 정부와 윤 정부 시기에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사들이 모른 척하고 있다. 파주 경찰서가 파주 선관위를 조사해 달라는 건을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리하려는 걸 검사가 되돌려 보낸 행동이 유일하게 칭찬받고 있는 일이다. 파주 경찰서에 행안부 장관이 압력 넣으면 해결될 건데 법조인 이상민은 조용하다.  

  제대로 법 공부를 한 법조인들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상식에 의해 행동했다면 부정선거 관련 문제는 벌써 결론이 나고 선거 공정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마무리 했을 거다. 법조인들이 한 개인으로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법조인들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다. 아니 법조인이 기득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415 부정선거' 를 윤 정부가 어디까지 파헤칠 것인지 조만간 알 수 있을 거다. 한국의 법조인 카르텔이 환골탈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고 싶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댓가를 받고 있다. 현명한 법조인들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멈춤의 증거가 된다. 

  윤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공공분양된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서민들이 빚 갚는 것만 해도 힘든데 아파트의 안전성까지 문제되고 있으니 참담함을 느낄 것 같다. 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연금이 될거다. 세대 갈등의 트리거인 연금 개혁에 대해 윤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소소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국가의 아젠다로 키워야 한다. 연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빚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빚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떨어지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빚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집값에 관여 하지 않아야 한다.  

  국정원의 선거시스템 보안 관련 이슈, 부실시공 등에 대한 윤 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4.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586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그들이 20대였을 때 저항의 화신이었다. 서슬퍼런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붙이고 학교 내에 조직을 만들어 저항했으며 구속을 훈장처럼 생각했다. 대학은 전투경찰과 항상 대치 상황이었으며 최류탄 냄새가 교정을 가득 채웠다. 정의감에 가득찬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부정선거 증거(군부정권이 개입했다는 가정)를 보여 주었다면 아마 전국이 불바다가 되었을 거다.  광우병, 세월호, 테블릿 PC 정도로 세상을 뒤흔들던 그들이다. 

  흥미롭게도 군부정권에 저항했던 586 운동권 세력을 유지시켜 준 건 선후배 사이의 군기였다. 586이 주류인 민주당을 지배하는 것도 여전히 군기다. 군사정권이 아닌 국힘을 상대해서 승리하려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스스로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한다. 선후배 관계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같은 586세대가 대세인 국힘도 지배하고 있다. 

  공병호 박사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는 대중적 파시즘이 지배하고 있어서 일본보다 전망이 어둡다고 했는데 일정부분 동의한다. 파시즘이 당초의 뜻과 달리 패거리의 결속이나 단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힘도 내부 개혁이 어려운데 같은 문화권이라 당연한 결과다. 이 문화가 국가의 성장기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 높은 관문을 넘어려면 반복만 하는 진영싸움에서 벗어나 각 진영 내부에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수직적인 선후배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건전한 내부의 조직문화를 가진 선진국이라면 조국, 이재명, 김남국 등은 벌써 매장했을 거다. 어렸을 때 맺은 인간관계가 한 국가의 문화를 디자인한다. 우리가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고쳐야 진짜 다른 사회가 된다( https://guelph9.tistory.com/4 ).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은경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진영싸움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선후배 문화'는 내부 조직은 일치단결, 외부와는 치열하게 싸우는 걸 추구한다. 군사정권의 문화를 586이 고스란히 흡수하였으며 그 문화가 21세기도 지배하고 있다.

  선후배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걸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데 상당수의 부정부패가 선후배 관계로 시작한다. 선후배 관계 속에서 정의와 상식이 들어설 틈이 없다. 김은경은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낸 생산품이다. 이재명을 축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법조인이 밝히지 못하는 것도 문화 역량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지난 주보다 하락한 2.7 점을 주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많이 아쉽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국힘의 부실시공 조사로 건설사 문제를 부각시켜 긍정적으로 평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국정원의 언론사 초청 사이버 안보 간담회 개최를 높게 평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