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1,025 --> 00:00:02,275

세 분 건의말씀도

2

00:00:03,425 --> 00:00:04,605

잘 들었습니다

3

00:00:06,185 --> 00:00:07,605

내용이

4

00:00:08,375 --> 00:00:10,205

내용이 참 좋습니다.

5

00:00:11,245 --> 00:00:12,245

우선

6

00:00:12,645 --> 00:00:14,005

수준이

7

00:00:14,800 --> 00:00:16,940

전문가 수준입니다.

8

00:00:20,040 --> 00:00:23,320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9

00:00:23,765 --> 00:00:25,615

정책 보조를 받거나

10

00:00:26,545 --> 00:00:28,835

또는 내각을 통해서

11

00:00:29,305 --> 00:00:30,765

도움을 받고있는

12

00:00:31,720 --> 00:00:34,140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13

00:00:34,720 --> 00:00:40,880

수준에 조금도 못지 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14

00:00:41,800 --> 00:00:43,400

그러나 한편으로

15

00:00:45,075 --> 00:00:47,815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16

00:00:49,025 --> 00:00:52,225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17

00:00:52,895 --> 00:00:55,675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18

00:00:55,675 --> 00:00:58,505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9

00:01:00,045 --> 00:01:02,105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20

00:01:02,665 --> 00:01:05,245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21

00:01:07,865 --> 00:01:10,625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22

00:01:10,815 --> 00:01:13,235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23

00:01:13,235 --> 00:01:14,365

이외에는

24

00:01:14,805 --> 00:01:18,145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25

00:01:18,745 --> 00:01:20,885

왜 같은 말씀을

26

00:01:21,205 --> 00:01:22,975

또 반복하실까

27

00:01:23,885 --> 00:01:26,715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28

00:01:28,105 --> 00:01:29,495

두 번째는

29

00:01:30,145 --> 00:01:31,625

건의 중에

30

00:01:32,035 --> 00:01:33,915

원칙이라든지

31

00:01:34,315 --> 00:01:37,605

신뢰라든지 일관성

32

00:01:38,165 --> 00:01:40,715

국민적 합의 이런

33

00:01:41,105 --> 00:01:42,495

말씀이 나옵니다

34

00:01:43,585 --> 00:01:45,425

이 말씀이라는 것은

35

00:01:46,035 --> 00:01:48,215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36

00:01:49,885 --> 00:01:52,945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37

00:01:53,575 --> 00:01:54,945

볼 수도 있습니다

38

00:01:56,755 --> 00:01:58,225

잘 알아들었습니다

39

00:01:58,645 --> 00:02:01,635

제가 구구하게 변명

40

00:02:01,635 --> 00:02:04,565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41

00:02:04,565 --> 00:02:05,985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42

00:02:07,835 --> 00:02:09,835

첫 번째 그

43

00:02:11,005 --> 00:02:12,975

첫 번째 제가

44

00:02:13,380 --> 00:02:17,040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45

00:02:17,440 --> 00:02:20,500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46

00:02:21,215 --> 00:02:23,285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7

00:02:24,015 --> 00:02:26,305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48

00:02:27,455 --> 00:02:28,905

막히는 수도 있고

49

00:02:30,305 --> 00:02:31,305

또

50

00:02:31,925 --> 00:02:34,195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51

00:02:34,645 --> 00:02:36,505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52

00:02:37,505 --> 00:02:39,835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

00:02:40,965 --> 00:02:44,105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54

00:02:44,105 --> 00:02:45,425

변명할랍니다

55

00:02:46,565 --> 00:02:48,045

변명하기 전에

56

00:02:48,535 --> 00:02:49,555

한 가지

57

00:02:50,195 --> 00:02:52,185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8

00:02:52,605 --> 00:02:55,455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59

00:02:57,655 --> 00:03:00,505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60

00:03:00,655 --> 00:03:01,655

말다툼을 합니다

61

00:03:03,785 --> 00:03:06,125

저더러 아내가

62

00:03:07,485 --> 00:03:08,835

자꾸 신문 보래요

63

00:03:12,305 --> 00:03:15,485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64

00:03:16,165 --> 00:03:19,015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65

00:03:19,015 --> 00:03:21,185

보고를 따로 보고받기도 하는데

66

00:03:22,620 --> 00:03:27,000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

67

00:03:28,080 --> 00:03:30,040

자꾸 엇나갑니다

68

00:03:32,900 --> 00:03:34,740

결국 나중에 맞추어보면

69

00:03:34,960 --> 00:03:37,400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70

00:03:37,405 --> 00:03:38,975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1

00:03:41,135 --> 00:03:43,025

아무리 대통령이

72

00:03:43,915 --> 00:03:44,915

그

73

00:03:45,565 --> 00:03:47,515

긴장하더라도

74

00:03:48,005 --> 00:03:49,905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75

00:03:50,265 --> 00:03:53,725

이것은 몇 날 몇 시

76

00:03:53,775 --> 00:03:56,575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77

00:03:56,940 --> 00:04:00,260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78

00:04:00,260 --> 00:04:02,580

이것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79

00:04:02,580 --> 00:04:04,080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80

00:04:04,735 --> 00:04:07,895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81

00:04:10,935 --> 00:04:13,375

일정하게 그럴 듯하다 싶어서

82

00:04:13,380 --> 00:04:15,500

반응이 딱 일어나면

83

00:04:15,500 --> 00:04:18,300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84

00:04:19,325 --> 00:04:21,995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85

00:04:22,515 --> 00:04:24,945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86

00:04:25,060 --> 00:04:27,640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87

00:04:27,640 --> 00:04:31,180

얘기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아빨이 안 맞습니다

88

00:04:32,795 --> 00:04:35,945

우리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9

00:04:38,065 --> 00:04:40,525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90

00:04:40,845 --> 00:04:42,135

한 다음에는

91

00:04:42,705 --> 00:04:45,615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92

00:04:45,615 --> 00:04:46,615

좀 기다립니다

93

00:04:47,985 --> 00:04:50,345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94

00:04:51,245 --> 00:04:52,415

그 다음에

95

00:04:53,120 --> 00:04:55,720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96

00:04:55,720 --> 00:04:58,120

참고삼아 정리하는

97

00:04:58,120 --> 00:05:00,180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98

00:05:02,160 --> 00:05:04,160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99

00:05:04,160 --> 00:05:06,340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

00:05:07,360 --> 00:05:09,780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먹고

101

00:05:11,000 --> 00:05:13,080

시민들의 폭넓은

102

00:05:13,080 --> 00:05:16,000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것 아니냐

103

00:05:16,365 --> 00:05:17,555

그런 우려가

104

00:05:18,165 --> 00:05:19,165

있습니다

105

00:05:19,960 --> 00:05:23,420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106

00:05:23,420 --> 00:05:25,260

이 모든 정보를

107

00:05:25,260 --> 00:05:27,580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108

00:05:28,085 --> 00:05:30,725

전부 정리를 합니다

109

00:05:31,440 --> 00:05:33,160

정리를 해서

110

00:05:33,160 --> 00:05:36,960

그 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111

00:05:36,985 --> 00:05:38,595

기사로서

112

00:05:39,195 --> 00:05:40,255

그 말이 맞다

113

00:05:41,135 --> 00:05:42,665

때로는 의견이 맞고

114

00:05:43,485 --> 00:05:44,835

때로는 의견이 맞고

115

00:05:45,435 --> 00:05:47,745

그럴 때에는 그것을

116

00:05:47,745 --> 00:05:49,965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7

00:05:51,580 --> 00:05:52,760

한 다음에

118

00:05:54,820 --> 00:05:57,260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119

00:05:57,380 --> 00:06:00,255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120

00:06:00,260 --> 00:06:02,080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121

00:06:02,080 --> 00:06:04,880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하겠다 이것은

122

00:06:04,880 --> 00:06:08,120

우리가 그냥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123

00:06:08,220 --> 00:06:10,640

전부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124

00:06:13,720 --> 00:06:16,420

이 보고서를 쓰면

125

00:06:16,420 --> 00:06:18,480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126

00:06:18,485 --> 00:06:20,485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하고

127

00:06:20,485 --> 00:06:23,425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128

00:06:23,425 --> 00:06:26,085

국정홍보실에서는 기사의 건수를

129

00:06:26,085 --> 00:06:27,525

전부 체크해서

130

00:06:28,415 --> 00:06:30,585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1

00:06:31,805 --> 00:06:33,885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132

00:06:34,680 --> 00:06:37,040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133

00:06:37,140 --> 00:06:39,400

월간 보고로 하게 해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134

00:06:39,645 --> 00:06:41,895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135

00:06:42,515 --> 00:06:44,125

틀린 보도면 어떻게 하냐

136

00:06:45,395 --> 00:06:47,615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137

00:06:47,985 --> 00:06:50,075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138

00:06:50,075 --> 00:06:52,395

반드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139

00:06:53,840 --> 00:06:55,220

정정 요청하고

140

00:06:56,320 --> 00:06:57,740

듣지 않으면

141

00:06:58,240 --> 00:07:00,420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142

00:07:01,020 --> 00:07:02,700

신청해서 안 되면

143

00:07:02,700 --> 00:07:04,260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144

00:07:05,140 --> 00:07:07,580

물론 정정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145

00:07:08,960 --> 00:07:10,940

그 다음에 항의도 있고

146

00:07:10,940 --> 00:07:12,920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147

00:07:13,600 --> 00:07:16,540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148

00:07:16,540 --> 00:07:18,400

한 쪽이 엉성해서

149

00:07:18,400 --> 00:07:20,620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150

00:07:20,620 --> 00:07:21,940

해명을 달아줍니다

151

00:07:23,860 --> 00:07:25,920

이 활동을

152

00:07:25,920 --> 00:07:27,500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53

00:07:27,600 --> 00:07:29,100

하고 그 결과를

154

00:07:29,160 --> 00:07:32,740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5

00:07:33,515 --> 00:07:36,475

대통령이 정보 흘려버린다

156

00:07:36,475 --> 00:07:37,765

그렇게는

157

00:07:38,815 --> 00:07:41,985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158

00:07:42,205 --> 00:07:44,495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159

00:07:44,960 --> 00:07:48,640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160

00:07:49,560 --> 00:07:51,800

그래서 이제

161

00:07:51,800 --> 00:07:55,560

신문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162

00:07:55,560 --> 00:07:57,240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163

00:07:57,240 --> 00:08:00,240

점차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164

00:08:01,575 --> 00:08:02,575

대신에

165

00:08:02,875 --> 00:08:06,265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166

00:08:06,405 --> 00:08:09,585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167

00:08:10,505 --> 00:08:12,315

옛날의 장관님들은

168

00:08:12,975 --> 00:08:15,365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169

00:08:15,365 --> 00:08:19,980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170

00:08:20,220 --> 00:08:22,655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171

00:08:22,655 --> 00:08:24,625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172

00:08:25,575 --> 00:08:27,245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173

00:08:28,005 --> 00:08:30,915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174

00:08:30,915 --> 00:08:32,985

당신 기사를 그거 정확하지 않소

175

00:08:34,115 --> 00:08:36,995

또박또박 따지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176

00:08:38,775 --> 00:08:39,845

어쩌겠습니까

177

00:08:40,685 --> 00:08:42,535

철저히 파는 거지요

178

00:08:44,405 --> 00:08:45,405

정말

179

00:08:47,255 --> 00:08:48,615

먼지 나는 것 없나

180

00:08:49,285 --> 00:08:52,215

잘못된 것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181

00:08:53,365 --> 00:08:56,615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182

00:08:57,860 --> 00:09:00,360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183

00:09:00,360 --> 00:09:03,080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184

00:09:03,080 --> 00:09:04,740

장관 보고

185

00:09:04,740 --> 00:09:07,320

내부 감사 잘하라고

186

00:09:07,320 --> 00:09:10,180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187

00:09:10,260 --> 00:09:11,260

부릅뜨고

188

00:09:12,335 --> 00:09:14,595

철저히 챙겨주니까요

189

00:09:16,295 --> 00:09:17,295

그렇습니다

190

00:09:17,500 --> 00:09:19,280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191

00:09:25,860 --> 00:09:28,940

수없이 있는데 , 오늘 제가

192

00:09:28,945 --> 00:09:29,945

드리는 말씀은

193

00:09:32,945 --> 00:09:33,945

그것입니다

194

00:09:36,195 --> 00:09:38,745

제가 제일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195

00:09:40,120 --> 00:09:41,120

근데

196

00:09:41,720 --> 00:09:45,020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

197

00:09:45,740 --> 00:09:47,400

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98

00:09:49,555 --> 00:09:50,585

슬픕니다

199

00:09:51,955 --> 00:09:54,475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200

00:09:56,295 --> 00:09:57,605

노여워하면

201

00:09:59,305 --> 00:10:00,505

그것도

202

00:10:03,015 --> 00:10:05,095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203

00:10:06,685 --> 00:10:08,495

제가 좀 그렇습니다

204

00:10:09,885 --> 00:10:12,395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205

00:10:12,935 --> 00:10:14,745

어디 가서

206

00:10:14,745 --> 00:10:16,335

항상 강연할 때

207

00:10:16,335 --> 00:10:19,495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208

00:10:19,605 --> 00:10:20,855

신뢰입니다

209

00:10:22,680 --> 00:10:24,920

민주주의 못 해도

210

00:10:24,920 --> 00:10:27,200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211

00:10:29,005 --> 00:10:30,565

민주주의 해도

212

00:10:30,875 --> 00:10:32,535

신뢰가 무너지면

213

00:10:33,835 --> 00:10:35,505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214

00:10:36,425 --> 00:10:37,575

그러므로

215

00:10:38,445 --> 00:10:39,865

신뢰를 나는

216

00:10:40,515 --> 00:10:42,545

우리 사회적 가치의

217

00:10:43,625 --> 00:10:46,805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218

00:10:47,085 --> 00:10:49,195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219

00:10:49,565 --> 00:10:52,425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220

00:10:52,425 --> 00:10:55,775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221

00:11:02,180 --> 00:11:04,940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222

00:11:04,940 --> 00:11:07,340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223

00:11:09,055 --> 00:11:10,975

비슷하게 맞붙어있는 것이지요

224

00:11:12,015 --> 00:11:15,415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225

00:11:15,500 --> 00:11:16,720

다 이런 것인데

226

00:11:19,680 --> 00:11:20,680

그

227

00:11:21,820 --> 00:11:24,040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228

00:11:25,525 --> 00:11:26,655

소위 그

229

00:11:27,215 --> 00:11:28,325

원칙들이

230

00:11:28,675 --> 00:11:32,025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231

00:11:32,205 --> 00:11:34,335

참여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232

00:11:34,395 --> 00:11:37,375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233

00:11:38,640 --> 00:11:40,260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234

00:11:40,660 --> 00:11:44,820

아니면 좀 더 다른데

235

00:11:44,820 --> 00:11:46,240

냉정하게

236

00:11:46,245 --> 00:11:49,015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7

00:11:50,595 --> 00:11:51,595

이건 뭐

238

00:11:52,025 --> 00:11:53,295

숙제입니다

239

00:11:53,305 --> 00:11:55,655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240

00:11:56,520 --> 00:12:01,040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241

00:12:06,400 --> 00:12:08,260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242

00:12:09,535 --> 00:12:10,575

사실

243

00:12:11,055 --> 00:12:14,015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244

00:12:14,020 --> 00:12:15,820

말씀이 나온 김에

245

00:12:16,300 --> 00:12:19,625

그.. 김에 나온 계기에

246

00:12:19,625 --> 00:12:21,215

한번 얘기 해보자

247

00:12:21,535 --> 00:12:23,755

원칙이라는 것 말이지요

248

00:12:24,215 --> 00:12:25,525

상호주의

249

00:12:26,675 --> 00:12:28,045

거기에

250

00:12:29,305 --> 00:12:31,505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251

00:12:32,165 --> 00:12:34,115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252

00:12:34,765 --> 00:12:36,275

문법상 그렇습니다

253

00:12:36,700 --> 00:12:38,240

그런데 참여정부의

254

00:12:38,240 --> 00:12:40,955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255

00:12:40,955 --> 00:12:42,355

실용주의입니다

256

00:12:45,755 --> 00:12:46,805

왜냐하면

257

00:12:47,260 --> 00:12:49,340

상호주의라는 것은

258

00:12:49,340 --> 00:12:52,440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259

00:12:53,205 --> 00:12:55,765

남북관계를 해나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260

00:12:55,855 --> 00:12:57,945

서로의 처치가 너무 다른데

261

00:12:59,375 --> 00:13:02,295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상호주의

262

00:13:02,300 --> 00:13:03,300

해서

263

00:13:04,720 --> 00:13:06,460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264

00:13:06,460 --> 00:13:09,620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것소

265

00:13:09,625 --> 00:13:12,045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66

00:13:12,555 --> 00:13:14,625

남북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267

00:13:15,160 --> 00:13:19,080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268

00:13:20,180 --> 00:13:21,180

평화

269

00:13:22,565 --> 00:13:23,565

신뢰

270

00:13:25,760 --> 00:13:28,500

이런 목적에 맞느냐

271

00:13:28,500 --> 00:13:29,920

맞지 않느냐를 놓고

272

00:13:30,375 --> 00:13:31,615

그때그때

273

00:13:32,065 --> 00:13:33,725

우리가 판단해야지

274

00:13:34,845 --> 00:13:38,205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5

00:13:38,500 --> 00:13:40,580

결코 일방주의적

276

00:13:40,580 --> 00:13:42,820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77

00:13:43,620 --> 00:13:47,280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278

00:13:47,760 --> 00:13:49,580

결국은 남북간에

279

00:13:49,775 --> 00:13:52,825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280

00:13:52,875 --> 00:13:54,695

어떻게 하는 것이 더

281

00:13:56,075 --> 00:13:57,075

유익하냐

282

00:13:57,805 --> 00:14:00,485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283

00:14:00,635 --> 00:14:03,845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284

00:14:08,035 --> 00:14:09,675

저는 대북 송금

285

00:14:10,055 --> 00:14:11,565

사건의 수사

286

00:14:13,675 --> 00:14:14,675

를

287

00:14:16,880 --> 00:14:21,380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288

00:14:29,100 --> 00:14:33,520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289

00:14:34,620 --> 00:14:37,980

이것이 많은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290

00:14:39,740 --> 00:14:43,000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291

00:14:44,725 --> 00:14:47,975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292

00:14:49,555 --> 00:14:51,635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293

00:14:52,240 --> 00:14:55,100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294

00:14:55,100 --> 00:14:56,260

추세가

295

00:14:56,440 --> 00:14:58,440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296

00:14:59,400 --> 00:15:01,840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297

00:15:03,960 --> 00:15:06,480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298

00:15:07,420 --> 00:15:09,820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299

00:15:10,320 --> 00:15:15,780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300

00:15:16,520 --> 00:15:17,940

사실은 저는

301

00:15:17,940 --> 00:15:21,820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

302

00:15:22,140 --> 00:15:23,975

가 성립할 소지가

303

00:15:23,975 --> 00:15:25,855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4

00:15:26,515 --> 00:15:28,765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05

00:15:29,285 --> 00:15:32,765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306

00:15:34,625 --> 00:15:36,425

최고 통치권자의

307

00:15:36,885 --> 00:15:39,415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308

00:15:40,205 --> 00:15:43,245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309

00:15:44,695 --> 00:15:47,375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310

00:15:47,545 --> 00:15:50,375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311

00:15:50,375 --> 00:15:51,715

어쩔 수 없었습니다

312

00:15:53,400 --> 00:15:57,400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313

00:15:59,960 --> 00:16:03,160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14

00:16:04,195 --> 00:16:06,895

또 지금 이제

315

00:16:07,265 --> 00:16:09,795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316

00:16:09,895 --> 00:16:11,495

원칙을 가지고

317

00:16:11,965 --> 00:16:15,005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

318

00:16:15,195 --> 00:16:18,585

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319

00:16:18,665 --> 00:16:20,705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320

00:16:21,180 --> 00:16:23,240

한 번은 거절했는데

321

00:16:23,240 --> 00:16:26,615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322

00:16:26,620 --> 00:16:29,580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이기 때문에

323

00:16:30,720 --> 00:16:33,735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324

00:16:33,735 --> 00:16:36,625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325

00:16:36,625 --> 00:16:40,860

어지간하면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326

00:16:41,360 --> 00:16:44,060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327

00:16:45,220 --> 00:16:47,480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28

00:16:47,480 --> 00:16:48,940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329

00:16:51,820 --> 00:16:56,060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330

00:16:56,320 --> 00:16:58,480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331

00:16:58,480 --> 00:16:59,620

원칙이라기보다는

332

00:16:59,825 --> 00:17:01,915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33

00:17:04,005 --> 00:17:06,615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334

00:17:06,680 --> 00:17:08,600

인도주의 원칙

335

00:17:08,600 --> 00:17:11,640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336

00:17:11,955 --> 00:17:14,675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337

00:17:15,340 --> 00:17:17,680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338

00:17:18,820 --> 00:17:23,720

그 외에 동시행동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339

00:17:23,800 --> 00:17:25,940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40

00:17:26,080 --> 00:17:28,980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341

00:17:28,985 --> 00:17:32,185

정 민 위원님, 비핵 공영

342

00:17:32,185 --> 00:17:34,545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343

00:17:34,545 --> 00:17:37,32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344

00:17:37,325 --> 00:17:40,160

공포해 가지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345

00:17:40,160 --> 00:17:43,620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46

00:17:44,860 --> 00:17:49,000

그 다음에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347

00:17:49,000 --> 00:17:51,820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348

00:17:52,180 --> 00:17:55,340

9.19 공동선언에 보면

349

00:17:55,840 --> 00:17:58,200

바로 이 문제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350

00:17:58,485 --> 00:17:59,665

평화 체제에 관한

351

00:17:59,665 --> 00:18:02,120

평화체제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352

00:18:06,300 --> 00:18:10,280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353

00:18:11,300 --> 00:18:13,655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354

00:18:13,655 --> 00:18:17,015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355

00:18:17,140 --> 00:18:19,700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356

00:18:19,700 --> 00:18:22,580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357

00:18:23,160 --> 00:18:26,860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358

00:18:27,720 --> 00:18:29,365

한국이

359

00:18:29,365 --> 00:18:33,240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360

00:18:33,780 --> 00:18:35,800

9.19성명이 나왔습니디

361

00:18:36,620 --> 00:18:40,120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362

00:18:40,865 --> 00:18:42,235

물러섰다기보다는

363

00:18:43,005 --> 00:18:44,245

BDA

364

00:18:45,180 --> 00:18:47,780

문제가 딱 걸렸는데

365

00:18:47,780 --> 00:18:50,020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66

00:18:51,035 --> 00:18:52,035

북

367

00:18:52,600 --> 00:18:56,240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368

00:18:56,400 --> 00:18:57,960

그 2, 3일 전에

369

00:18:57,960 --> 00:19:00,715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370

00:19:00,715 --> 00:19:03,495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371

00:19:03,495 --> 00:19:04,615

해 버린 것입니다

372

00:19:06,260 --> 00:19:10,320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

373

00:19:10,780 --> 00:19:13,180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374

00:19:13,225 --> 00:19:14,625

그 하루 이틀 전에

375

00:19:15,825 --> 00:19:17,385

제재는 나와 버렸고

376

00:19:18,560 --> 00:19:20,520

나온 것을 풀지

377

00:19:20,740 --> 00:19:24,020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78

00:19:25,420 --> 00:19:29,820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79

00:19:29,820 --> 00:19:32,360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380

00:19:32,500 --> 00:19:33,000

킁

381

00:19:33,000 --> 00:19:34,020

그 문제는

382

00:19:34,540 --> 00:19:36,060

또 한편 보면

383

00:19:36,485 --> 00:19:39,435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384

00:19:39,435 --> 00:19:42,825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385

00:19:42,855 --> 00:19:45,445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386

00:19:45,495 --> 00:19:47,835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 이런

387

00:19:47,835 --> 00:19:50,735

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388

00:19:51,305 --> 00:19:53,155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389

00:19:54,225 --> 00:19:56,285

그래서 이제 좀

390

00:19:56,795 --> 00:19:59,115

9 19 선언이 그냥

391

00:20:00,025 --> 00:20:01,725

탄생하자말자

392

00:20:04,315 --> 00:20:05,965

땅에 묻혀버렸습니다만

393

00:20:08,100 --> 00:20:10,300

또 봄이 오면

394

00:20:10,300 --> 00:20:14,160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395

00:20:14,865 --> 00:20:15,865

이

396

00:20:16,500 --> 00:20:18,585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397

00:20:18,585 --> 00:20:23,180

평화체제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398

00:20:23,340 --> 00:20:24,340

그

399

00:20:24,655 --> 00:20:25,985

다자안보체제

400

00:20:26,505 --> 00:20:29,285

또는 평화체제 이 방향으로

401

00:20:29,285 --> 00:20:33,580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402

00:20:34,580 --> 00:20:38,120

그다음에 우리 신뢰 말씀도 주시고

403

00:20:39,080 --> 00:20:44,440

일관성 말씀, 합의 뭐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404

00:20:46,260 --> 00:20:48,000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05

00:20:48,705 --> 00:20:51,695

대북 정책 협의체제 소위

406

00:20:53,065 --> 00:20:55,325

각계각층의

407

00:20:55,735 --> 00:20:56,795

대표적

408

00:20:57,435 --> 00:20:58,645

지도자들

409

00:20:59,065 --> 00:21:01,065

또는 원로들 하는데

410

00:21:01,900 --> 00:21:05,860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411

00:21:06,620 --> 00:21:08,440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412

00:21:09,475 --> 00:21:10,645

우리가 그

413

00:21:12,020 --> 00:21:16,520

좌우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414

00:21:16,660 --> 00:21:19,480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415

00:21:19,480 --> 00:21:24,320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 독..독재

416

00:21:24,940 --> 00:21:29,300

이것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417

00:21:30,200 --> 00:21:32,460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418

00:21:32,460 --> 00:21:33,880

개념이 달라서요

419

00:21:34,660 --> 00:21:38,520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420

00:21:39,100 --> 00:21:41,220

제가 이것 한번 해 보자고

421

00:21:42,265 --> 00:21:45,395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422

00:21:46,760 --> 00:21:52,000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423

00:21:52,300 --> 00:21:53,760

그랬는데

424

00:21:54,855 --> 00:21:57,095

오히려 저하고

425

00:21:57,720 --> 00:22:02,040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426

00:22:02,880 --> 00:22:05,740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427

00:22:05,745 --> 00:22:08,745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428

00:22:08,880 --> 00:22:10,880

스스로 고립되는

429

00:22:11,140 --> 00:22:13,895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430

00:22:13,900 --> 00:22:15,740

하여튼 실패한 인사다

431

00:22:16,340 --> 00:22:18,860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432

00:22:20,485 --> 00:22:23,685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433

00:22:23,965 --> 00:22:26,495

제가 김근태씨나

434

00:22:26,495 --> 00:22:29,295

정동영씨를 내각에 기용한

435

00:22:29,815 --> 00:22:31,085

그 정도

436

00:22:31,935 --> 00:22:33,635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437

00:22:34,220 --> 00:22:36,840

링컨 대통령 책에 오래 오래 남고

438

00:22:36,840 --> 00:22:39,600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 분 포용인사 했다고

439

00:22:39,780 --> 00:22:40,780

다 그..

440

00:22:41,520 --> 00:22:43,160

인용해 쌌는데

441

00:22:43,160 --> 00:22:47,460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442

00:22:48,555 --> 00:22:49,555

힘듭니다

443

00:22:50,625 --> 00:22:53,605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 봤는데

444

00:22:54,675 --> 00:22:56,945

잘 그게 잘 안 되네요

445

00:22:57,595 --> 00:22:59,075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446

00:23:01,845 --> 00:23:04,705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47

00:23:06,005 --> 00:23:09,435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448

00:23:18,445 --> 00:23:19,865

우리가 이제 통일...

449

00:23:20,625 --> 00:23:24,095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450

00:23:24,815 --> 00:23:26,325

우리 정부

451

00:23:26,715 --> 00:23:29,225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452

00:23:29,825 --> 00:23:32,805

통일외교안보정책

453

00:23:32,860 --> 00:23:33,940

사안입니다

454

00:23:34,600 --> 00:23:38,340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455

00:23:38,760 --> 00:23:40,480

포섭되는 일이라고

456

00:23:41,245 --> 00:23:43,565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457

00:23:46,025 --> 00:23:49,485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458

00:23:49,835 --> 00:23:51,825

표리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459

00:23:56,295 --> 00:23:57,415

우리가 그

460

00:23:57,955 --> 00:23:58,955

통일..

461

00:23:59,035 --> 00:24:00,415

을 왜 해야 되냐

462

00:24:01,395 --> 00:24:03,225

더 잘 살기 위해서

463

00:24:03,635 --> 00:24:05,745

더 사람답기 위해서

464

00:24:06,555 --> 00:24:08,655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465

00:24:10,415 --> 00:24:13,445

보다 더 절실한 것은

466

00:24:14,405 --> 00:24:17,715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467

00:24:19,660 --> 00:24:21,620

그것이 첫 번째이고

468

00:24:21,620 --> 00:24:24,700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469

00:24:25,440 --> 00:24:30,980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470

00:24:31,580 --> 00:24:32,920

더 좋은 것이고요

471

00:24:35,095 --> 00:24:36,095

한

472

00:24:37,760 --> 00:24:42,040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

473

00:24:43,280 --> 00:24:46,360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474

00:24:46,365 --> 00:24:49,715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475

00:24:49,720 --> 00:24:52,140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

476

00:24:52,140 --> 00:24:53,560

해야 되는 것이지요

477

00:24:56,535 --> 00:24:58,975

그런데 그래서 평화합니다

478

00:24:59,635 --> 00:25:02,345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479

00:25:08,885 --> 00:25:10,535

왜 안보가 뭐냐

480

00:25:10,945 --> 00:25:12,215

안보가 뭐냐

481

00:25:13,275 --> 00:25:15,365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482

00:25:15,865 --> 00:25:17,415

안보의 목적이고

483

00:25:18,825 --> 00:25:21,095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484

00:25:25,125 --> 00:25:26,125

그러나

485

00:25:26,665 --> 00:25:30,055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486

00:25:31,055 --> 00:25:32,055

평화

487

00:25:32,765 --> 00:25:36,035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488

00:25:37,085 --> 00:25:40,415

전쟁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489

00:25:41,635 --> 00:25:42,765

그렇지 않겠습니까?

490

00:25:45,225 --> 00:25:46,245

그래서

491

00:25:47,260 --> 00:25:51,640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92

00:25:56,440 --> 00:25:58,880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493

00:25:59,315 --> 00:26:00,315

그것보다는

494

00:26:01,835 --> 00:26:02,835

그렇게

495

00:26:03,305 --> 00:26:06,425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고요

496

00:26:08,105 --> 00:26:09,345

어떻게 할거냐

497

00:26:11,380 --> 00:26:14,780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498

00:26:15,800 --> 00:26:17,560

안보를 위해서

499

00:26:17,840 --> 00:26:19,820

끊임없이 대결적

500

00:26:20,185 --> 00:26:22,275

분위기를 조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