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었음. 거의 모든 강사들이 여러 차례 강의에서 언급했던 사례이고 또 최근까지도 이슈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라 다만 원래 행정법 문제 중 가장 오답률 높은 문제가 사례형 문제임.

사례형 문제는 사례문 차분히 읽고 쟁점 파악해서 선지 대조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는 시간 압박이 있고 더군다나 행정법은 보통 4번째로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급해져서 차분하게 읽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음. 그래서 대충 사례문 쓱 훑어보고 선지로 바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답이 안 보여서 다시 사례문으로 돌아오고 초조해지고 이 악순환에 빠지면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치게 됨.

더군다나 유승준 문제는 지문이 꽤 긴 문항(하단 참조)이어서 아마 조급해진 사람들은 차분히 못 읽고 대충 읽고 선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큼.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