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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피아로 벌금형 앱에서 작성

통붕이 2024.05.14 01:41:51
조회 91 추천 0 댓글 0

채팅으로 하는 게임인 마피아 42에서 구글앱에 있는 도배기를 사용하여 "노무현귀X에있는정X받아먹고후X에박아서똥이랑같이섞어먹고싶다"라는 단어를 1.6초에 한번씩 설정하여 45회작성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성패드립 등)을 하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려고 했을 뿐, 내샘으로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한 말들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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