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효력'이 어떤 효력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해. 

여기 상주하는 로퀴 변 ㅄ새끼(변호사시험 준비중)는 상고기각판결도 판결이니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당연하지 ㅄ새끼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효력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효력은 그 효력이 아니잖아? 

말그대로 대법원에서 게임 성패드립은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하급심과 검찰, 경찰 모두 대법원 판결대로 처리하는 효력을 말하는 거잖아??

2022도14887은 그런 효력 절대 없다는 말이야. 

여기 상주하는 로퀴 변 ㅄ새끼는 대법원 판례는 원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이 없으니까, 2022도14887 판결 이후에도 게임 성패드립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ㅈㄹ을 쳐 하는데 말이야.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검찰, 경찰에 판단에 대해 사실상 기속력이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 대법원은 원래 부부 일방의 동의를 받고 상간자가 부부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으니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했거든?

이게 83도685 판결이야. 

83도685 판결 이후에 83도685 판결에 따라서 상간자들 주거침입으로 처벌 했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대법원에서 83도685판결로 "부부 일방의 동의를 받고 상간자가 부부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라고 써줬기 때문이야. 판결이유에서

근데 저 83도685판결이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바뀌었어. 

그게 2020도12630 판결이고, 

2020도12630 판결에서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 이유에 써줬어. 

2020도12630 판결에서 저렇게 판결이유를 써주니까, 2020도12630 판결 나온 다음부터는 경찰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주거침입 안받아주고, 검찰에서도 다 무혐의, 하급심에서도 모조리 무죄 판결이 나온거야. 

그게 과연 기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전혀

대법원 판결은 누구보다 하급심과 수사기관을 사실상 기속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나 판결을 수사기관이나 하급심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니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변호사한테 "부부의 집에 들어간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봐봐. 

어떤 변호사도 "2020도12630 판결에 따라 주거침입 고소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줘.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없으니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딴 답변 주는 변호사가 없다고.

근데 니들이 지금 "게임 성패드립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봐. 

다들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고소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줄 뿐이지, 

"2022도14887 판결에 따라 게임 성패드립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라고 답변 주는 사람 한명도 없을껄??????

그게 상고기각판결이 가지는 의미야. 

그니까 여기 상주하는 로퀴변 ㅄ새끼는 아무 의미 없는 2022도14887 판결 가지고 와서, 게임 통매음 종결이니 뭐니 헛소리를 지껄이는 거고,

2022도14887 판결이 효력이 있다느니 지껄이는 거야.

당연히 효력이야 있겠지 ㅅㅂ.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효력 맞냐고 ㅄ 새끼야.

저런 ㅅㄲ가 변호사 되서 의뢰인 인생 망치는 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