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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5년 임기 끝난 젤렌스키 두고 정통성 논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현지 정가에서는 그의 대통령직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임기를 마친 젤렌스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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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현지 정가에서는 그의 대통령직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임기를 마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그 '정통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관련 법 규정의 모호함이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있은 후 내려진 계엄령 하에서의 선거는 법률로 금지돼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헌법에서 대통령 선거는 '임기 5년째의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다. 계엄령이라는 비상시국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한 법률 규정이 대통령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헌법은 대통령과는 달리 의회(라다) 의원에 대해서 계엄령 하에서 임기가 만료돼도 직무를 계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라이벌 중 한명인 드미트로 라줌코우 라다 의장에게 대통령 직무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초 우크라이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치러져야 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로 계엄령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의 중단을 결정했었다.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서 젤렌스키는 자연스럽게 임시 대통령 신분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3월초, 젤렌스키 대통령이 5월 20일 이후에도 정통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새 국가원수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현지 여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선 중단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에 머물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낫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