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에 법정 공방까지 불사" …구멍난 해군 전력 이렇게 결론, 1년6개월 만의 결단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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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에 법정 공방까지 불사" …구멍난 해군 전력 이렇게 결론, 1년6개월 만의 결단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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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07:02:35

조회 675 추천 0 댓글 0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론 난 KDDX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 여부
노후 구축함 퇴역 시 전력 공백 우려

방산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과 기밀 유출 문제가 이어지며 지연되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 입찰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은 수의 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 입찰로 사업 추가 지연 우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구축함 사업으로 약 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된다.

다만 이번 경쟁 입찰 결정으로 인해 1년6개월 이상 표류해온 KDDX 사업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 전력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KDDX 사업이 추가로 지연된다면 우리 군은 노후 구축함의 퇴역을 메울 신규 전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

기밀 유출 문제로 촉발된 논쟁

일반적으로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납기 준 등을 위해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을 수주하는 수의 계약이 유력했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기본 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유출한 것이 적발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를 문제 삼아 경쟁 입찰을 주장했으며 경쟁 입찰 방식은 입찰 공고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경쟁해 최종 사업권을 따내는 방식이다.

다만 양사가 경쟁 입찰을 준비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보안 감점으로 흔들리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기밀 유출 문제로 인해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았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로 사업 수주가 결정되는 방위 산업의 특성상 1.8점의 감점은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해당 감점의 효력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으며 만약 보안 감점이 1년 더 연장된다면 한화오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우리 해군은 KDDX 건조에 맞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의 퇴역을 고민했으나 KDDX 사업이 지연되면서 구축함 교체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함 건조 일정 등을 앞당겨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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