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도 싸울 사람 없다더니 이젠" …급한 불 끄기 바쁜 국방부, 결국 이렇게 됐다

더위드카

2026.01.28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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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퇴교자 감소 추세로 전환
간부 희망 전역자도 변화 조짐 포착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여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사관학교 생도 퇴교자와 중견 간부 희망 전역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군이 추진하던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지금의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해공사 모두 자퇴생 감소 추세 전환

군 당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육군 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를 포함한 육군 사관생도 퇴교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육군 사관생도 퇴교자는 2021년 기준 80여 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은 모두 100명을 넘기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다시 8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해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비슷하게 관측되었다.

해군 사관학교는 2021년 8명에 불과했던 자퇴 인원이 2023년 27명까지 늘어났으나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1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한 공군 사학과도 2021년 16명이었던 자퇴 인원이 2023년에는 29명까지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15명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자퇴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견 간부의 희망 전역자도 비슷한 흐름

그동안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중견 간부 희망 전역자 문제도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었다. 육군의 경우 지난 2021년 희망 전역자는 1,800여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무려 3,4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0여 명 줄어든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증가 추세가 멈췄다는 점에 희망을 품고 있다.

여전히 절대적인 전역자 규모는 크지만 증가 추세였던 전역자 숫자가 감소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군은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군 간부 처우 개선 문제가 ‘우선 과제’로 다뤄지면서 여러 정책적 노력이 누적된 결과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효과

우리 군은 이러한 일부 수치 개선과 변화 조짐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간부 획득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 확대를 비롯해 주거 시설 개선, 가족 지원 정책 등 체감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정착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군 인식을 개선하고 모집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통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에도 인력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육해공 모두 그냥 한국에 넘기겠다” …군함 받더니 결국 이렇게, 한국 무기 쓸어 담는 ‘이 나라’ 정체가 ▶ “또다시 전투기 개발의 악몽 떠올라” …영국에 뒤통수 맞은 일본, 한국이 부러워 죽는 이유 봤더니 ▶ “북한·중국 해군 꼼짝 마라” …해전 판도 한국이 뒤집었다, 해군이 구축한 3단계 전략 정체에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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