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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마 결국 구속기소 ㄹㅇ...jpg
- 관련게시물 : 수능 만점 의대생...여자친구 흉기로 살해어 잘가고 ㅋㅋ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 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 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 강력 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최씨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성자 : 슈화(착한대만인)고정닉
경악..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7304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 한 것으로도 모자라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촬영까지 한 60대가 감형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산고법 창n.news.naver.com와.... 소름이 끼치네 미친 와 뭐지?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고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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