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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해외공작비 대납 의혹' 국정원 내사했다
- 관련게시물 : 오옷 김정숙 옷값 헌법소원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0621?sid=100 [단독] '김정숙 옷값 해외공작비 대납 의혹' 국정원 내사했다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한글이 적힌 샤넬 재킷, 기억하시나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옷이다 보니 무슨 비용으로 구매한 건지 당시에도 논란이 컸는데요.n.news.naver.com- 단독] '김정숙 옷값 해외공작비 대납 의혹' 국정원 내사했다https://naver.me/FPB6q3HE- 김정숙 세금으로 입은 천만원 샤넬서울에서 열렸던 '샤넬 크루즈 2015' 패션쇼를 위해 만들어진 천만원 재킷2018년 청와대가 샤넬에 '김정숙 사이즈' 로 제작 요구대여가 아닌 구매논란되자 몇년후 기증- 전여옥 전 의원 <김정숙,'국정원 돈'으로 샤넬입은 여자?>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JTBC] 이종섭, 대통령 개인전화 직후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 관련게시물 : [단독] 02-880 대통령실 전화 확인‥168초 통화채 상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겼다가 갑자기 다시 찾아온 날, 그리고 경찰에 그 사건을 보낸 해병대 자체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날 모두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바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간상으로만 따져보면 특히 이중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를 끊은 뒤 장관은 곧바로 이어서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지시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이 전 장관은 대통령 통화와는 무관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는데 먼저 김민관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긴 지난해 8월 2일.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12시 7분 44초에 시작된 통화는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통화를 마친 뒤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이종섭 장관 측은 오늘 밝힌 입장문에서 12시 12분에 보직 해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과 4분여간 통화를 마친 직후입니다.다만 이 장관 측은 "보직해임 조치는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뤄진 항명죄 수사 지시에 따른 수반 조치"라며 "장관의 권한에 따라 내려진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통화는 각각 13분 43초, 52초간 이어졌습니다.그리고 12시 57분 마지막 통화가 끝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51[앵커]바로 이어서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 따져보겠습니다.유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미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항명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무관한 지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따져볼까요?[기자]통화기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허점이 드러납니다.윤 대통령과 첫 통화는 8월 2일 낮 12시 7분인데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는 낮 12시 5분이라는 게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그런데 이 전 장관은 바로 그 직전인 오전 11시 4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3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대통령실 최고위 참모와의 통화 직후에 수사 지시를 내린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이 대통령 뜻과 무관한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앵커]또 중요한 건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다시 찾아오라고, 대통령실이 지시했는지인데, 그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까.[기자]이 전 장관이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회수가 진행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하지만 기존에 내놨던 '사건 회수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 즉, 나중에 알았다는 입장과는 다소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는 이날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이렇게 세 번입니다.그런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해서 사건 회수를 협의한게 오후 1시 50분이거든요.이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채 1시간이 안돼서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무관하다' '항명죄 수사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앵커]그리고 이날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국방부와 통화한 기록도 나왔죠?[기자]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그리고 조태용 실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고요.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처도 등장합니다.경호처 고위 간부가 이날 오전 11시 32분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에게 전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고 회수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과 안보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경호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서 회수해온 이날 왜 대통령실의 각 부서가 전방위로 국방부와 접촉했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53- [채널A] 대통령-이종섭 3회 통화에 민주 “스모킹건.. 박근혜 태블릿”채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서 회수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걸 두고,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내용이 수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18분40초 간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 날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회수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과정이나 조사 보고서 회수 과정에 대통령 통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설'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이 전 장관 측은 오늘도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민주당은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앞세워, 채 상병 특검법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4- [MBC] 곳곳 드리운 尹의 흔적.. 최초 통화 6일 뒤 또 전화어제부터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 개입'에서 '대통령 개입'으로 의혹의 국면이 전환됐습니다.그런데 잠시 뒤 MBC 단독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지만, 공수처는 이미 작년 연말,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거고, 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상태죠.오늘 뉴스데스크는 새 국면을 맞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먼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등장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 구나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죠.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 7월 31일.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전화입니다.이후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됩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지목한 바로 그날입니다.이틀 뒤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합니다.거의 1시간 사이 3차례 연달아 합니다.이후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됐고 군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반나절 만에 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그리고 8월 8일, 윤 대통령은 또다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당시 국방부는 경찰에서 되가져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이후 원래 8명이었던 과실 치사 혐의자는 임성근 1사단장이 빠지고 2명으로 축소돼 경찰에 다시 넘어갑니다.채상병 순직 사건 주요 국면마다 통신 내역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번호가 등장한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 인사와 고위 관료도 광범위하게 등장합니다.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임종득 당시 안보실 1, 2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입니다.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74주요 국면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보겠습니다.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작년 7월 31일.바로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해외 출장까지 잡혀있던 이 전 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을 급히 집무실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오갔습니다.작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습니다.02-800으로 시작하는 유선번호입니다.그 번호로 전화해 어디인지 물어봤지만, 소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그날 이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11시 54분.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조태용 실장에게는 오후로 예정된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자료가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이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보고는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입니다.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실 통화는 168초간 이어졌습니다.통화가 끝나고 14초 뒤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로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그리고선 오후 2시 20분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부릅니다.이 자리에서 정 부사령관이 메모한 기록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됨"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누구도 사단장을 빼라고 자신에게 지시한 적 없다며 브리핑 취소는 본인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장관은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고, 오후 2시 56분에는 윤 대통령 주재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11분 넘게 통화 합니다.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인물로,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75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작년 8월 2일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폰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세 차례나 연달아 전화를 걸었는데요.이날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입니다.이날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하는데요.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움직였습니다.지난해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이첩이 끝날 무렵,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연락합니다.오전 11시 45분 문자메시지에 이어 11시 49분 통화가 이뤄집니다.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전화가 끝나자 출장을 같이 간 이 장관의 참모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님이 이첩 상황을 궁금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합니다.이때 경찰 이첩 상황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검사 때부터 쓰던 개인폰이었습니다.낮 12시 7분부터 4분5초간, 12시43분부터 13분43초간, 12시57분부터 52초간 모두 18분40초 통화했습니다.거의 1시간 동안 연달아 세 차례입니다.윤 대통령의 첫 통화가 끝나고 30여분이 지난 12시45분.김 사령관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입니다.이후에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사령관의 전화 통화가 세 차례 이어집니다.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등장합니다.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미리 조율했고,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은 국방부 법무참모와 통화했습니다.이종섭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와 사건 기록 회수는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게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에 넘어간 사건기록은 이날 반나절만에 군이 되가져왔고,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76지난해 8월 2일에 이어서 8월 8일.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이날 아침에도 등장합니다.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뒤, 누가 사건을 맡을지 결정되지도 않았던 시점이기도 한데, 이 통화 다음날, 재검토를 거부하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전 장관 명령으로 채 상병 사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작년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여름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날입니다.오전 7시 55분, 33초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이후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 장관의 참모가 3차례 통화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당시 국방부는 8월 2일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을 못내고 며칠째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맡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같은 군사경찰이라, 군 검찰이 맡는 게 낫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이튿날인 8월 9일, 이 장관의 명령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윤 대통령과 통화가 국방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8월 8일은 잼버리 사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며 "대통령과 통화는 잼버리에 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에 혐의자로 적시했던 8명 가운데, 6명은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사건 기록에는 남겨뒀지만 혐의자에서는 제외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77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내역이 나온 휴대전화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써온 개인 번호입니다.일반인들에게까지 노출된 번호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번호를 계속 사용해 온 걸로 추정됩니다.그런데,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7분.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전화.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개통해, 검찰 시절부터 써 온 옛날 전화번호였습니다.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데도, 윤 대통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비화폰이 제공됩니다.도청 가능성을 줄인 장비인데, 다소 무거워 휴대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별도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나옵니다.이 역시 경호처가 수시로 보안을 점검합니다.대통령의 통화에는 국내 현안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관련게시물 : 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얘 진짜 뭐냐? - 항카 이제는 국힘 법안도 아묻따 거부권이라네?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267571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웹진 인벤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 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농림부 장관,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 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m.inven.co.kr오이게에서 보고 알음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尹, 사상 초유의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타협 없는 무시의 정치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29일 거부했다. 이 같은 '무더기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회로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은 설득과 타협을 외면하고,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기대가 아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그대로 공표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차례로 늘어난 터라 거부권 카드를 또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건 우악스럽게 비칠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각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야당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거부하더라도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절충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으로 기울자 윤 대통령은 4개 법안을 거부하며 호응했다.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20일 윤 대통령)",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28일 정진석 비서실장)"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4개 법안이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짚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무주택 서민이 피해 본다'(전세사기특별법),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관변화가 심화된다'(농어업회의소법), '여타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한우산업지원법)고 덧붙였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여당을 다시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의결·폐기'의 답답한 수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22대 국회에 대한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소통 타이밍은 아직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995- ‘거부권 악순환’ 계속되면 레임덕 불가피…국정운영 암초로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을 극한 대치로 마무리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적 부담이 누적된 데다, 재표결 가결 시에는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포한 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뿐이다. 윤 대통령은 4건의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임기 2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1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악순환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4·10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판단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야당 주도 법안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출구가 없다”며 “재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8표가 어디로 갔느냐 따지는 상황이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개 법안을 수용한 것은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누적된 거부권에 따른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거부권 악순환은 결국 국정운영에 암초가 돼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누적은 불통, 일방 이미지를 강화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엔 ‘정치적 탄핵’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고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결국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운영이 힘들어진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여소야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240 - [경향 사설]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겠다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무정치 4년’이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에 비할 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토론할 생각은 접어두고 반대만 했다. 그러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다.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지 묻게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도 만무하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다. 이러다간 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관이다.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새기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169- 윤버지 거부권 난사의 소식 ㅋㅋㅋㅋ먹자 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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