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관련 기사 중에

유아인 갤러리

1/3

싱글벙글 블루베리 긴빠이 후기 작성자 : 뽁찡

프로포폴 관련 기사 중에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10.20 20:49:53

조회 727 추천 50 댓글 3

프로포폴 처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만큼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마약 범죄 전문가인 ㅁㅁㅁ변호사는 “프로포폴을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과잉진료로 투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다만 환자가 프로포폴을 다량 투약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체질이었다든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한이기 때문에 입증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구매해서 음성적인 영역에서 투약하는 다른 마약과 달리 프로포폴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과실을 분담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프로포폴 상습투약 관련 최근 재판을 보면, 수십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더라도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8년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필러 시술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병원 18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57차례에 걸쳐 투약한 A씨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와 환자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양측 모두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 C씨를 통해 270회에 걸쳐 프로포폴 4880ml를 투약했다. 그러나 B씨와 의사 C씨는 각각 벌금형 500만원, 20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투약횟수와 투약한 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C씨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입증 어려워…직업 특성상 필요했다 주장하면 무혐의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다른 마약류 범죄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문의료인이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어려운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경찰청의 한 마약수사관은 "프로포폴 처방과 투약은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방인지 다른 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잉진료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ㅁㅁ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의료적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피부시술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특성을 부각해 방어에 나서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중점 혐의인 프로포폴 관련 예전 기사인데

참고하자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공지	유아인 갤러리 이용 안내 [301]	운영자	08.10.08	50823	104
398607	유아인 사망 충동 호소, 촬영 중 도망치고 싶다 [6]	유갤러(49.1)	05.14	1044	13
398560	4차 공판 방청 후기 나 아직 다 못읽었는데 [5]	ㅇㅇ(211.36)	05.07	818	36
398487	[종말의바보 감상] 유아인 연기 좋았던 부분 [4]	유갤러(183.96)	05.05	660	20
398486	종말에서 홍식이 연기 찢었던 장면.x [3]	ㅇㅇ(118.235)	05.04	655	17
398449	김진민 PD “최선 다해준 유아인, 원망보단 고마움이 압도적” [4]	ㅇㅇ(121.132)	05.03	857	28
398448	종말 김진민 감독 유아인 훌륭한 연기,분량 등 인터뷰 모음 [8]	ㅇㅇ(180.182)	05.03	684	28
398334	종말의 바보 하윤상 (컷+감상 추가) [3]	ㅇㅇ(211.234)	04.29	766	26
390923	이번 재판 끝나고 최, 김, 양 다 멀리하길 [108]	ㅇㅇ(223.38)	23.12.17	4333	210
390922	헤어몬이 미국여행 중에 올린 사진들 [10]	ㅇㅇ(118.235)	23.12.17	2555	153
390434	14년 하이컷 [2]	ㅇㅇㅇ(118.235)	23.11.27	1311	25
390091	(공식입장) 유아인 측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돼 유감" [15]	ㅇㅇ(118.235)	23.11.03	2033	147
390081	같이 대마했는데 왜 헤어몬만 무혐의야? [3]	ㅇㅇ(223.38)	23.11.03	1854	36
390057	<헤어몬과 검찰 합작 공개된 공소장 관련 팩트> [18]	ㅇㅇ(223.38)	23.11.03	2331	155
390040	문자 최씨가 보낸 거 아닌가? [6]	ㅇㅇ(106.101)	23.11.02	2064	29
389954	아인씨힘내세요 [2]	유갤러(222.96)	23.10.28	851	34
389946	정신과 약을 마약 몇종 양성 이라고 보도하는건 악의적인거 아님? [8]	유갤러(221.150)	23.10.28	1143	18
389905	홍시기 무인+행사장+공항 짤 [7]	ㅇㅇ(223.39)	23.10.26	1855	59
389898	수면마취제 관련 핵심 [6]	ㅇㅇ(223.39)	23.10.25	1229	31
389875	11월 14일 첫 공판 [6]	ㅇㅇ(223.38)	23.10.23	785	31
	프로포폴 관련 기사 중에 [3]	ㅇㅇ(118.235)	23.10.20	727	50
389785	ㅃ) 평범한 기자도 검찰 출입하면 ‘기레기’가 된다? [4]	ㅇㅇ(118.235)	23.10.20	580	24
389773	오늘 기사에 언급된 의약품 궁금해서 검색해봤다 [8]	ㅇㅇ(223.39)	23.10.20	866	13
389772	코카인에다 마약 8종이라며 다 어디 감? [6]	ㅇㅇ(223.38)	23.10.19	1209	49
389758	속보떴네 불구속 기소 [26]	ㅇㅇ(223.38)	23.10.19	1540	55
389458	생일 축하짤 추가.jpg [3]	ㅇㅇ(106.101)	23.10.06	859	18
389457	엄홍식 생일 축하해 [3]	ㅇㅇ(125.129)	23.10.06	663	23
389373	생일 축하짤들 모음.jpg [3]	ㅇㅇ(39.7)	23.10.06	677	28
389362	생일 축하해 [7]	ㅇㅇ(106.101)	23.10.06	524	26
389297	홍식이는 추석잘보내고 있으려나~ [4]	ㅇㅅ(58.237)	23.10.02	514	31
389125	ㅎㅇㅁ 팬들 소설을 쓴다 [11]	유갤러(125.179)	23.09.24	1531	106
389056	기각 후 귀가하는 갤주.jpgif [4]	ㅇㅇ(119.148)	23.09.22	1885	104
389030	ㅎㅇㅁ [18]	ㅇㅇ(223.38)	23.09.21	1640	176
389026	ㅅㅂ 미쳐 돌아가는구나 [5]	ㅇㅇ(223.38)	23.09.21	1519	74
389025	구속영장 기각 [16]	ㅇㅇ(39.7)	23.09.21	5054	34
389013	근데 마약 처벌 받고 나와도 [11]	유갤러(121.151)	23.09.21	1498	13
388966	<< 오늘자 갤주 기사에서 나온 팩트 >> [24]	ㅇㅇ(223.38)	23.09.18	3010	124
388915	숙종은 진짜 화려한 왕이었네 [3]	ㅇㅇ(125.129)	23.09.16	838	21
388907	홍식이 라방때.gif [4]	ㅇㅇ(223.38)	23.09.16	1411	47
388889	홍식이 본 지 되게 오래된 거 같음 [6]	ㅇㅇ(223.38)	23.09.15	859	18
388833	개빡침 [5]	유갤러(223.38)	23.09.12	817	25
388823	홍식이 오늘 비공개 소환 [4]	ㅇㅇㅇ(39.7)	23.09.12	1231	24
388742	홍식이 서울에 없대 [11]	ㅇㅇㅇ(39.7)	23.09.02	1899	28
388601	사건 불거지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ㅇㅇㅇ(121.175)	23.08.22	1457	72
388490	홍식씨어릴때사진 [5]	찔레꽃(14.42)	23.08.14	1126	33
388343	유아인이 했다는 마약 5종이 항정신성약품이네 [11]	ㅇㅇ(211.234)	23.07.21	2405	184
388337	유튭에서 사도 편집된 거 봤는데 [7]	ㅇㅇ(1.215)	23.07.20	1411	87
388310	ㅊㅎㄴ ㅎㅇㅁ 둘이 오랜 절친이잖아 [12]	ㅇㅇ(223.38)	23.07.17	3462	249
388305	홍식이 보고싶네 [15]	ㅇㅇ(211.234)	23.07.16	1852	215
388219	유아인 판결 언제 나오냐 [4]	ㅇㅇ(61.36)	23.06.26	19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