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사병 발열조끼 지급 위한 KBS 국민모금에 대한 논평>

간부 스웨터엔 10억 쓰면서 사병 발열조끼는 예산 없다고 국민모금

- 국방부와 KBS, 전방사병 발열조끼 비용 20억 마련 위한 국민모금 특별방송 진행중

- 국방부 2011년도 예산안에 전방사병 발열조끼 지급계획 애초부터 전무

- 공군정비사에 대한 발열조끼 지급예산 2억원 책정했다 국회에서 전액 삭감

- 반면 육군본부 등 내근 간부에게 스웨터 지급예산 10억원 신규 책정

- 국민성금 요구하기 전에 골프장 예산 1천억원 등 수두룩한 특혜‧낭비성 예산 조정해야

1월 14일부터 KBS 1TV는 혹한의 날씨에도 전방부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기증하기 위한 국민성금을 모금한다며, ‘대한민국 국군,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20억원 규모의 국민성금을 모아 “추운 겨울 혹한의 날씨와 한파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예산이 아니라 국민성금으로 발열조끼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월 19일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은 “국방예산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민성금이라는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도발로 인해 전력증강 분야에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밖에 없는 제한된 국방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전력증강 분야에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해야만 할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제공하는 데 쓸 예산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12월 8일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내용>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 1236억원이 순증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에서도 발열조끼 지급비를 편성할 여유는 없었다니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국방부와 기재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정말 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입히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체면을 상해 가면서 국민성금이라도 모금해야 할 처지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 국방부의 진심이라면 정말 눈물겹다. KBS의 발열조끼 목표 모금액은 20억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전방 근무 장병들의 수요에 부족하나마 우선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 실제로 국방부가 20억 원이 없어서 국민성금으로 발열조끼를 장만해야 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일까?

2011년도 국방부 예산안에는 간부 스웨터 지급예산으로 10억 원이 신규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스웨터(단가 2만원)를 대위 이상 장교․준위․상/원사를 대상으로 육군 39,534명, 공군 7,328명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더구나 육군과 공군 간부 중에서도 국방부‧육군본부‧공군본부‧교육사 등 정책 및 내근부서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국방부가 진심으로 국민성금을 해서라도 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야전부대도 아니고 내근부서 간부들에게 스웨터를 우선 제공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될까?

또한 2011년 군인복지기금의 장병복지 향상사업을 보면 체력단련장 관련 예산으로 1,0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지적하듯이 체력단련장 예산은 실상 대부분이 군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졸속 계획변경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과천 체력단련장 사업개요를 살펴보자.

이처럼 국방부는 ‘근무간부의 대기태세 유지 및 체력단련 여건 보장’ 등에 필요하다며 극소수 간부들만 이용하는 군 골프장을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 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국민성금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방부 해명이 낯 뜨거울 지경이다.

여기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국방부는 2011년 예산안에 공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 지급비를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되었다. 삭감 사유는 육․해군 항공정비사와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공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 지급예산 2억원(2,028명/단가 100,167원)을 지급하게 되면, 육․해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 지급예산 각각 3,752만원과 1,480만원도 책정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공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육․해․공군 항공정비사에게 발열조끼를 모두 지급해도 2억5,232만원이면 될 일이었다.

국방부는 KBS 발열조끼 성금모금 관련 입장의 마지막에서 “이번 행사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영하 50도를 기록하는 혹한의 날씨 속에 근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상외로 뜨거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전방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제공할 수 있다. 군 고위층의 특권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산만 조금 축소해도 전방 근무 장병에게 발열조끼가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KBS의 국민모금보다 더 큰 문제는 1월 19일 국방부의 어이없는 해명이다. 국민들의 국군장병들에 대한 애정을 악용하여 필요 없는 성금모금을 정당화시키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증액의 이유로 전방 장병에게 입힐 발열조끼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짓된 억지 주장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끝.

2011년 1월 21일

<좋은예산센터>

이사장 윤영진 / 소장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