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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국방, 작년 8월 수차례 통화…'임성근 빼내기' 목적?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수사단 장교들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에도 해병대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겁니다. 최 모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격노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격노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에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VIP 격노설'에 대한 잇따른 진술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1 - [단독] 警, 19일 해병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지시 윗선 규명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육군보단 해병대에 있다고 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이 이번 주말 대대장과 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놓고, 경찰에 나온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 사단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대장과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7대대와 11대대 등 두 대대장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포병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수색 작전 도중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라고 포병대대에 전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원했던 포병 7대대와 11대대의 대대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여단장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장과 현장 최고 책임자였던 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대질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511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日정부,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원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과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안 미비를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당분간 팔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7월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가 요청한다면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활한 한일관계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반일몰이는 오히려 친일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친일 공세가 네이버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가 당분간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럼 일본 정부는 매각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방문 해 기시다 총리 등을 만난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은 “일본도 자본 정리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에 매각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자본 관계 재검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미카와 외상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 지분 정리 등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반반 씩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이른바 '라인 사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었죠. 일단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가입자가 1억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립니다. 네이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라인야후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이러한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발단은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인데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이 참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Q. 자, 그런데 오늘 일단락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풀 건데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거든요. 라인으로 일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지분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거죠. 정부는 네이버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일 공세가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겁니다. Q. 어떻게 정리를 한 거에요? 일단, 네이버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답답함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건데, 일본 정부에 마치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지난 10일,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매각 등을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통 끝에 오늘 "적어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겁니다. Q. 일본 정부가 압박을 안 해야겠죠. 그렇죠. 정부와 대통령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행정지도의 핵심은 해킹에 다른 보안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의미일 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여러 채널로 물밑 소통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정부도 이해를 뜻하면서, 오늘 대통령실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Q.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지분을 팔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의 오늘 입장은 7월1일 일본 정부에 낼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압박으로 매각할 일은 없고, 대통령실도 그건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매각을 검토해왔잖아요. 매각협상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네이버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향후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파는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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