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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두를 울린 교토 치매 노인 살해 사건...jpg
교토간호살인사건 (京都介護殺人事件) 하면 오래 전 일본의 기계적인 관료주의와 노인 복지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2006년 2월 1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가츠라가와(桂川)의 보도에서 무직인 54세의 가타기리 야스하루(片桐康晴) 가 치매를 앓고 있던 86세의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야. 사건 내용 자체는 단순히 치매 노인의 간병에 지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흔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일본의 사회는 이를 지극히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의 여론이 있었던 사건이지. 주인공인 가타기리의 아버지가 1995년 80세의 나이로 사망 후, 어머니가 치매를 일으켰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야. 어머니의 치매는 200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삼각 김밥의 포장지를 먹거나, 여우가 뛰어다닌다며 천장을 두드려 대거나 한 밤중에 외출을 하다가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 집에 돌아오기 일수인 나날이었지. 물론 벽에 똥칠하는 건 기본. 당연히 한 밤중에 15분 마다 깨는 나날을 보내던 가타기리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심하게 지쳐갔지. 지친 그는 결국 간호보험(介護保険) 을 신청하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서비스를 받기도 했지만, 밤낮이 역전된 상황에서 나아진 것은 없었고, 그럼에도 가타기리틑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다, 결국 7월 경에 휴직을 하게 되었지.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결국 9월 경에 다시 공장일을 재개했지만, 일과 치매걸린 어머니의 간호를 동시에 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사직을 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구청의 직원들도 가타기리를 제대로 상대해주지를 않았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라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매달리는 가타기리를 구청 공무원들은 "당신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냉혹하게 거절했어. 이 부분에 대해 가타기리가 재판 도중에 상당히 강조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 카드빚도 이미 25만엔 의 한도를 넘은 상태였고, 식사도 점점 곤란해졌지. 결국 가타기리는 자신의 식사는 2일에 한 끼로 줄이고도 어머니의 식사를 우선시하며 살아갔어. 그리고 2006년 1월 31일, 그 때까지 갚지 못했던 집세 3만엔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은 유서를 두고 마지막 남은 현금 7천엔을 가지고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 때 가타기리는 집 안을 깨끗히 청소하며 어머니에게 "내일이면 끝날 거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 마지막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쥬스가 전부였지. 그리고 집 안의 차단기를 내린 뒤에 로프, 식칼, 잭나이프 등을 챙겨서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을 나썼지. 가타기리가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묻자 "사람이 많은 곳이 좋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해. 일인당 300엔의 전차비를 들여, 여기 저기를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같이 식사를 했던 식당을 발견하고는 추억에 젖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아서 그마저도 포기했지. 그리고 운명의 후시미(伏見) 에 도착했지. 이제는 더이상 돌아갈 일이 없을, 아파트 근처의 개울 가에. 이것도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집 가까운데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해. 2월 1일, 아직 추운 날씨에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방한용 옷을 걸쳐 주고는 몇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있었어. "이제 돈이 없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그러냐, 이제 안 되겠구나, 함께란다, 너와 함께란다."- 이리오렴, 이리오렴- 가타기리가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너는 내 아이다, 내 아이야. (네가 나를 죽이게 할 바엔) 내가 하마." 이 말을 듣고 가타기리는 살해를 결심했어. 우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라도 살아서 괴로움을 받을가봐 나이프로 목을 찌르고, 시체를 모포로 감싼 뒤에, 자신의 목, 배, 손목을 긋고, 준비해 온 로프로 확실하게 죽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 그리고 4월 19일 교토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어. 3차 공판에서 재판관이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런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오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기회를,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돈을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다고 해. 정작 필요할 때 규정만을 앞세워 자신을 돕지 않았던 관료들에 대한 항변이었지. 그리고 재판관은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모친)은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찰된다- 라고 운을 떼지. "본 건으로 심판받아야할 것은 피고인 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묻고 있다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 관게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렸지. 결국 가타기리는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받았어. 판결 후에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는 주문이 있었다고 하지.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많은 반성이 있었어.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단독] 용산-국방, 작년 8월 수차례 통화…'임성근 빼내기' 목적?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수사단 장교들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에도 해병대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겁니다. 최 모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격노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격노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에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VIP 격노설'에 대한 잇따른 진술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1 - [단독] 警, 19일 해병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지시 윗선 규명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육군보단 해병대에 있다고 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이 이번 주말 대대장과 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놓고, 경찰에 나온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 사단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대장과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7대대와 11대대 등 두 대대장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포병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수색 작전 도중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라고 포병대대에 전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원했던 포병 7대대와 11대대의 대대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여단장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장과 현장 최고 책임자였던 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대질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511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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