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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성문 60장 안 통했다…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했다. 자신이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정유정은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이 범행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그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4521 - [속보] 토막 살해범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사형 시켜라 좀-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단 1년만에참고로 정유정 살인사건은 작년 5월 26일에 발생했다1심 11월 24일2심 3월 27일3심 6월 13일단 1년만에 대법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이렇게나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증말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같은 라커룸 쓰는것 끔찍"…비수술 성전환 선수, 女대회 못나간다
- 관련게시물 : “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여자부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CAS 소송 패소 소식을 전했다. 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머스는 트랜스젠더의 출전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만 나설 수 있다. 또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 남성일 때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성을 바꿨다. 2020년에는 개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의 일원으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다. 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다. 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다.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580 - "'비수술 성전환' 수영선수, 국제대회 여자 경기 출전 금지"여자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패소했습니다.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오늘(13일, 한국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패소를 전했습니다.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토머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토머스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습니다.남자로 태어나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던 리아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2020년에는 이름을 바꾸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해 리아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습니다.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리아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동시에 여자 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CAS도 토머스가 아닌 국제수영연맹의 손을 들었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우리 연맹은 모든 선수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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