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꽤 있더라고.

무료/유료가 나뉘지 않고 상담은 무료더라.

'우마루, 장시시 같은 지속적 만화 저작권 침해로 불법 영리활동을 하는 집단을 처벌할 수 있는가' 가 내가 물은 내용의 주다.

녹음하거나 자세히 적진 않아서 완벽하진 않다.

1. 고발은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비친고죄다. 요즘 변호사협회에서 친고죄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제3자의 고발이 엄청나게 난무해서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거기다 피해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하면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2. 누구나 고발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려면 300만원 필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저 정도. 부가세는 별도.

부가세 합치면 330만원.

그래서 문제라고 한다. 피해당사자가 아닌데 정의감만으로 어느 누가 300만원이란 거금을 투자해서 복잡하게 고발하겠는가.

3에서 말할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3. 고발은 가능하지만 기소가 될 지 안 될지는 검사의 몫이다.

요즘 화두인 검/경 갈등이 바로 이거랜다.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해야 재판이 열리는데

이 판단하고 기소하는 여부를 결국 검사의 판단이다.

고발해도 검사가 기소할 만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만이다. 거금 300만원 투자한 게 날아가는 것.

4. 이러한 범죄는 본인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검/경이 증거를 잡거나 수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대 범죄, 강력 범죄면 직접 나서서 다 해 주지만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큰 피해(중고나라사기, 보이스 피싱 등)를 당하지 않는 이상 검/경이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증거를 모아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지 어떨지 등등은 변호사인 자기에게 물어보러 와도 된다고 한다.

5. 해외 서버는 잡기 무지 어렵다.

해외 공조는 물론이고 공조해도 잡기 힘들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인 보이스피싱도 서버가 다들 중국, 베트남 등등 해외인데

검/경이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도 잡기 어렵다.

6. 저작권 침해는 나중에 저작권자와 협의(돈을 지불하거나 등)하면 흐지부지 된다.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등 여러 출판사가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못 잡는다거나, 그냥 병신이라거나, 소송비가 더 든다거나, 아니면 뒷돈을 받는다거나 별별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길 해 주자 변호사가 말해주길

저작권은 비친고죄지만 저작권자와 침해자가 합의하면 흐지부지된다.

침해자가 번 돈이 더럽든 어쨌든 저작권자가 받고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

반의사 불벌죄와는 다르대나(자세히는 기억 안 난다.)

7. 마피아, 야쿠자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책을 그대로 표절하여 만든 수학의 정석을 팔아서 언플하고 다니는 홍성대 등을 봤다.

저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놈들이 몸집이 커져서 돈으로 로비하거나 언플해서

합법적으로 세탁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게 정말 싫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더는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발하려 한다.

-답변: 실제로 저렇게 더럽게 돈을 모아서 합법적으로 변신하는 놈들은 수두룩하다. 처벌하기가 어렵다는게 아이러니하다.

섣불리 덤비면 위험한 게, 상대는 나보다 돈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법적인 방어책을 대비해놓거나

대비하기도 쉬울 것이다.

8. 우마루 만화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음란물 관련 해명글은 효력이 없다.

그렇기에 음란물로 별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한다.

9. 국내법인인 네이버에 아이디가 있다는 걸 알려주자

그걸 토대로 증거를 잔뜩 모으라고 말해줬다.

10.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든 어디든 간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역공 조심하라고 말해주심.

가벼운 욕이든 비아냥이든 어쨌든 모두 명예훼손, 모욕죄가 가능한데 안 하는 것뿐이라고.

만약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이든 다 할테니까 약점 잡히지 말라고 조언해주심.

내가 좀 어이없게도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을 들어가든가 해서 검사가 되면 저 놈들을 기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검사든 경찰이든 된다 하여도 각기 지정될 부서가 다르므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라고 대답하심.

후기를 여기다 남겨달라고 하길래 써봤다.

근데 여기 관음하고 있을 우마루나 우마루 추종자들이

이거 보고 재빨리 방비책 세우면 어떻게 하지.

우마루 말고 짱시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