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계법안의 개악 탓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세 야당의 합의는 한마디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수의 야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개혁특위가 도대체 왜 그 이름을 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반개혁 폭거를 두고 국민적 퇴출운동이 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 야당의 합의안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등 현직 의원의 기득권 보호에는 급급하면서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 철폐는 철저히 외면하는 등 비개혁적 내용이 수두룩하다. 또 후원금 영수증의 선관위 제출 의무화와 당원 행사의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등 돈선거 방지 장치는 거부한 반면, 선관위의 단속권한은 약화시키려 시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선관위,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제안한 개혁안의 핵심 사항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정치개혁안 처리과정 또한 도저히 떳떳하다고 할 수 없다. 세 야당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등의 경우 각 정파가 합의해 처리해온 수십년 동안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법안을 전체로서가 아니라 특정 항목만 따로 떼내 처리를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특히 한나라당이 혁명적으로 개혁한다고 선전해오다 국회 거부 등으로 시간을 끈 끝에 막판 처리시한에 임박해 반개혁을 드러낸 것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최병렬 대표가 대표 취임 때 “국민의 공익 대표가 결정한 내용을 여야가 조건 없이 수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이제는 정개협 개혁안에 대해 “부당한 제도”라며 이중성을 보인 것도 실망스럽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정치개혁안을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하라. 국회의장과 각당 지도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치력을 발휘해 명실상부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해법은 정개협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절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