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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민주-노승일·고영태 커넥션 드러났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89) 2016.12.25 12:32:25
조회 602 추천 0 댓글 5


중략> 국조특위 위원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메시지가 다수 전달돼 "오늘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만났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라며 "고영태 증인은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승일 증인은 더 의롭고 더 용감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제13조 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이 조항 때문에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증인 등과의 접촉을 피한다. 또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적인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증인에 대한 그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도 하지 않는다.​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자리이지 의원 개개인 및 당(黨)의 이익을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증인들을 "의롭다" "용감하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증인들과 손혜원 의원 자신이 '반(反)정부'라는 '이해관계'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손혜원 의원 발언이 증인들과의 '이해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혜원 의원은 충분히 제척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본인이 증인과의 접촉을 강력부인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위증교사' 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심증'만으로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손혜원 의원은 나아가 ​"노승일 씨에게 '고마워서'따뜻한 '점심' 한끼 사드리고 싶어.. <이하 생략> 출처 : http://jhisa82.blog.me/220893809514 오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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