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들어와 팝콘?튀기고 있었는데

키리토님의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글 남깁니다.

아래의 글은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니 반드시 관련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여동생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의 공방은 법리 싸움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 싸움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도 높고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말한 클라이언트때문에 뒷통수 맞고 패소하는 변호사들도 종종 봤구요.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법률 자문을 해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함께 식사했던 변호사분도 아마 그런 연유로 조언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동생분을 불러놓고 찬찬히 사실관계를 들으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동생분 역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동생에게 그의 편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천천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두서가 없을 것입니다. 변명도 많이 할 것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추궁하지 마시고 동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동생들 데리고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오늘 만나뵌 변호사분 역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실상은 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과 같이 안 좋은 결말이 날 것이라 낙담하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그리 크지도 않구요.

왠만하면 대도시의 유능한 변호사에게 찾아가길 권합니다. 

지방 변호사 분들 중에서는 간혹 불성실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매우 부정확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거짓없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법률 조언들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개략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고, 정확한 법률검토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률 조언들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아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 음란물 유포죄

초범인 점, 영리 목적이 아닌 점, 공연성과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보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저작권법

위와 동일합니다.

3-3.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법정형이 매우 셉니다.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힘드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신뢰성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민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나 음란동영상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됩니다.

이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여,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5.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는 것이 나을듯 싶네요.

어느정도 확신을 가진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충격도 덜 할 것이고, 동생분에게도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니 키리토님의 판단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지금은 동생분을 최대한 달래주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동생분도 지금 믿고 의지할 분이 필요할 거에요.

키리토님도 힘들겠지만, 절대 동생을 혼내거나 역정내지 마시고

일단 담담히 동생 편을 들어주세요.

키리토님 말고도 이미 동생분을 질타하는 사람은 충분히 많을 거에요.

동생분과 함께 역경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약. 

1. 가장 중요한 것은 여동생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2. 동생들 데리고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3.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