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정인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그 특정인을 살해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고 했을 때, 다음의 사건에서 P에게 R의 죽음에 대한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가?(없는가?)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면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P는 자신의 구역에서 마약을 팔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마약상 Q를 살해하고자 38구경 권총 6발을 마구 쏘아댄다. 하지만 총탄이 빗겨가 행인 R의 목에 맞아 R이 즉사한다.

법적인것보단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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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유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언급하면서 마약상의 bad한 의식이 그의 무의식중에 존재한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의식중에 그러한 나쁜 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꼭 특정한 R을 죽이려 한것이 아니라도 나중에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이 주장은 마약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의 의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둔것이고요

또한 한 개체를 두고 볼때 적자생존의 예를 들어서 그 개체가 그릇된 gene인가 아니면 올바른gene을 가진 개체인가?

이질문을 던진후에 불교의 철학에 입각해서 모든 개체는 가치가 있다

때문에 그 개체를 죽일 자격이 P에게는 없다 이래서 유죄라고 논거를 들었는데

좀 헛점이 많은 논거인거같네요

이논거들이 결정적으로 특정인을 살해할목적이 아니라면 살인죄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반박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말도 잘안써지구요

제 주장에서 헛점이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이 주장을 하기전에 정반합의 개념을 도입하라는 한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반대입장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의 착오?? 라는 것을 인용해서 쓰려면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틀이 잡히지 않아 여쭤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