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피아노 갤러리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19.08.16 23:03:01

조회 152 추천 4 댓글 12

사이버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이 사항을 판시한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 이 사항을 모르는 채로 경찰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이 판결문을 항시 구비해두고 있을 정도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37879	꿈이 근데 뭐라고 그렇게신경씀 [9]	사랑의꿈	19.08.17	68	0
437875	배탈이나 감기몸살나면 [5]	ㅇㅇ(223.39)	19.08.17	39	0
437873	얘들아 혁명 어떻게연습할까? [3]	ㅇㅇ(211.178)	19.08.17	121	0
437871	오늘 집에서 빈둥빈둥 vs 씻고 나가서연습 [4]	과학중심의학보좌관	19.08.17	54	0
437870	남자들한테 좀 궁금한게있는데.. [27]	ㅇㅇ(39.7)	19.08.17	191	0
437868	팔이 너무 아픈데 왜그런거임 ? [6]	ㅇㅇ(125.183)	19.08.17	77	0
437866	님들은 비싼돈내고 퍄노 왜배움? [7]	방상아(118.91)	19.08.17	92	0
437865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유형이 [11]	ㅇㅇ(223.40)	19.08.17	151	0
437864	리스트 소나타 연습 [9/6]	3도잘치고싶다	19.08.17	122	3
437863	근데 같은 꿈 반복해서 꾸는 사람 있음? [20]	Zynthar	19.08.17	74	0
437862	ㅅㅂ 허리아피ㅡ서 책읽기싫다 [2]	사랑의꿈	19.08.17	27	0
437861	아 [1]	메이플더스크	19.08.17	19	0
437860	피아노어디서삼 [2]	메이플더스크	19.08.17	43	0
437859	꿈꿨는데 꿈에서피아노쌤 나옴 [10]	과학중심의학보좌관	19.08.17	77	0
437858	요즘들어 내 자신이 너무 두려워진다.. [1]	Zynthar	19.08.17	29	0
437856	여기 다 피아노 ㅈ밥밖에 없냐? 지능모자란샠기들아 덤벼 ㅋㅋ [3]	ㅇㅇ(117.111)	19.08.17	62	0
437855	오피그 [1]	에리크	19.08.17	77	2
437854	책을 조금씩 매일보다보니까 [1]	사랑의꿈	19.08.17	27	0
437853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패드립 잘 침 [3]	상담가(210.96)	19.08.17	72	2
437852	급식때 롤하지말고 피아노할걸 [4]	Zynthar	19.08.17	54	0
437851	난 힘들때마다 이 영상을 봐	멘텀(121.132)	19.08.17	43	1
437850	아니 어제 시루떡 그냥준이유가잇엇네ㅋㅋ [3]	사랑의꿈	19.08.17	46	0
437849	비 오니까 보플 [7/1]	3도잘치고싶다	19.08.17	87	4
437847	성인피아노나 과외나 가격은 비슷한데 뭐가 낫냐 [2]	ㅇㅇ(118.235)	19.08.17	133	0
437846	템페스트 삼악장 손작으면 어렵나 [2]	오(117.111)	19.08.17	121	0
437843	어제 강남 역대급이었음 [7]	멘텀(121.132)	19.08.17	139	3
437842	레알 틀딱들 답이없다 [2]	ㄱㄴㄷㅂ(211.36)	19.08.17	78	5
437841	내일류뚱선발인데 [3]	사랑의꿈	19.08.17	41	0
437838	우치다할매랑 사겨보고싶다 [7]	사랑의꿈	19.08.17	91	0
437836	화해할래? [2]	ㅇㅇ(223.38)	19.08.17	77	0
437835	내가 미녀 레스너인데 아재들이 몸매훔쳐보면 [5]	ㅇ(117.111)	19.08.17	128	0
437832	빈 삼총사에 이어 피갤 국가대표 빻지 삼총사 [5]	ㅇㅇ(39.7)	19.08.17	204	6
437831	이거 무슨 곡이야 [2]	ㅇㅇ(222.100)	19.08.17	45	0
437828	세수할 때 머리띠 쓰는 냄져 있음? [6]	약간맛이간득용	19.08.17	97	0
437827	피아노 선생님도 극한직업 같다 [7]	ㄱㄴㄷㅂ(211.36)	19.08.17	283	0
437826	개빡치네 [5]	약간맛이간득용	19.08.17	68	0
437825	가을이 느껴지는~^^ [1]	니모쨩	19.08.17	56	0
437822	너 개 아니야 [2]	불알이는 눈(110.70)	19.08.17	47	0
437820	요즘 왜케시원하지 [1]	사랑의꿈	19.08.17	44	0
437819	벌써주말이네... [3]	사랑의꿈	19.08.17	45	0
437817	쇼팽의 환생 [1]	ㅇ(59.23)	19.08.17	92	0
437815	앰생ㅋ [6/1]	김수줍	19.08.17	85	0
437814	락덕을 위한 내 최애 플리	김수줍	19.08.17	31	0
437813	요즘 잘 때 봄 [10]	김수줍	19.08.17	71	0
437812	굿굿임당 [3]	김수줍	19.08.17	40	0
437811	며칄사이야윈널다래고오-~~~~	Zynthar	19.08.17	31	0
437810	피하 [4]	Zynthar	19.08.17	57	0
437809	올해안에 쾰른콘서트 다치는게 목표다 [3]	ㅇㅇ(221.148)	19.08.17	58	0
437807	나도 달 찍었었는데	ㅇㅇ(222.109)	19.08.17	72	0
437806	개백수앰생피붕이의 야식타임 [4]	ㅇㅇ(222.109)	19.08.17	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