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익 평전 서평에서 발췌

『김재익평전』은 인간행동론(Human Action)의 저자인 미제스(Ludwig von Mises)라는 학자와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한 자유주의자(libertarian)로 김재익을 묘사한다. 김재익이라는 한 자연인이 미제스와 같이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사상적 궤를 같이한다는 것은 별반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한 나라의 주요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당국자로서는 무척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미제스라는 학자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추구하는, 즉 개인의 선택 등 수많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적 사상적 배경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미제스와 함께 197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Friedrich Hayek)라는 걸출한 학자를 배출했으며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등이 속한 시카고 학파와는 또 다른 시장자유주의를 지향한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만 초래하며 재정 혹은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등 거시경제의 미세조정(fine-tuning)이 애초 불가능하고 잘못된 투자 및 비효율적 자원배분만 야기시킨다고 진단한다. 한나라의 관료, 특히 전체주의적 정권의 경제관료로서 재산권 보호 등 아주 제한된 영역의 정부 역할만을 인정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적 배경을 공유하고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체주의적 정권에서 유사 이래 가장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가능했었고, 또한 1980년대의 경제적 황금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김재익 전 수석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적 변화가 버티고 있다고 『김재익평전』은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적어도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독자권을 김재익 전 수석에게 잠시나마 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재익 전 수석은 이를 활용해 6,70년대의 정부주도형 계획경제에서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시장주도형 자유경제체제로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 특히 수입자유화를 통한 국내 소비시장의 개방과 예산동결을 통한 재정지출 제한 등 김재익 전 수석의 업적이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1980년대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김재익평전』의 평가와 같이 김재익 전 수석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유불문하고 전체주의적 정권에 합류한 관료라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와는 거리도 느껴진다. 다만 남덕우 전 총리 등 서강학파라 불리우며 성장을 위해 각종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의 도입에 거리낌이 없었던 개발연대의 시장주의자와는 달리 자유주의적 사상의 원칙에 좀 더 충실했었던 시장주의자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며 이 점만으로도 『김재익평전』은 현재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관료들의 필독서로 추천받아야 한다. 『김재익평전』이 소개하는 김재익 전 수석의 삶은 분명히 올바른 관료의 길에 대한 방향타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술을 끊어야 할 알코올 중독증 환자에게 최후의 한 잔 술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게 친절이고 자비인가?

라는 김재익 전 수석의 한마디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재정 및 통화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오늘 김재익 전 수석을 그립게 만든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발췌

(전략) 전 대통령의 다짐은 진짜였다. 김재익 박사를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원리에 매달리는 교과서주의자라고 공격하는 인물은 누구라도 가차없이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 일찍부터 규제철폐와 시장개방, 국제화 등을 주장했던 그는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철저히 안정주의자였던 그는 성장 일변도의 기존 방식을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재익 박사는 물가잡기로 대표되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의 모든 정책은 경제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박사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주었고 그는 절대 권력의 울타리에서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경제자율화의 터전을 만들어갔다.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노동부문을 소홀히 한 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함을 간과한 결과, 노동문제는 우리 사회에 갖가지 비극을 낳았다.
그럼에도 경제평론가들은 역대 경제수석 가운데 김재익 수석만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예산동결, 미래를 주도할 통신산업의 육성, 금융실명제를 통한 지하경제 척결과 공정거래제도의 부활 등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 입안한 경제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밑바탕이 되었다.

-<경제초석 놓은 '대통령 경제수석'… 김학렬과 김재익> 이코노미텔링 기사에서 발췌

전두환 신군부의 ’창업동지‘인 허화평과 허삼수가 청와대에서 그의 이상적인 경제관을 타박해도 묵묵히 자신의 생각대로 전두환에 대한 ’경제 길들이‘에 성공했다. 물가안정이 왜 중요한지, 개방과 자율경제 체제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 길이란 점을 명확하게 주입했다.

-매일 경제 출처

[매경의 창] 무료급식과 故김재익 경제수석의 복지정책

그가 복지정책의 기본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의욕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리한 점(122페이지)은 지금 보아도 손색이 없는 탁견이다. "창의와 근면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을 일으켜 보겠다는 사람들과 중소기업가에게 그들의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힘에 의해 유망한 다른 기업의 성장 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123페이지)"는 정책 방향은 신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끝으로 저소득층 대책을 살펴보았다. 1965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절대빈곤인구는 전 국민의 41%에 달했으나 1982년 8% 정도로 줄게 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영세민에 대해 양곡, 부식,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한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정책에 힘을 쏟는 것에 공감이 간다.

복지정책의 기본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장려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신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국정 철학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복지에 대한 철학이 1980년대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 필자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번에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무료급식소에서 줄 서는 분들이 줄어드는 세상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