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국민의힘은 마창진개발제한구역 해제공약을 발표했고 MBC경남이 보도했다.(사진2)

이에 사전투표가 한참 진행 중이던 2. 5.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는 국민의힘경남도당(위원장 이달곤)은 정책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만 연대 임원들은 국민의힘의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정책연대로서  주민의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선언하였다.(사진1)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창원권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있다.

98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결정(89헌마214 등)을 했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보완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는 1그룹 수도권, 2그룹 부산권, 3그룹 100만이상, 4그룹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4그룹은 전면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마창진은 100만미만으로 4그룹에 해당하여 해제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해제를 하지 않음으로 마창진, 김해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특히, 마산과 진해는 남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어 1/2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및 환경보전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도권과 비교할 때 1/2을 감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달곤 도당위원장은 "추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풀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석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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