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실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되며 정상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기술·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에 제기된 의혹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스위스인포(swissinfo.ch)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정부 대표,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이 현재의 민주주의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촉매제 및 플랫폼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최전선에서 민주주의 전투를 벌이는 나라로,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세계 권위주의의 부상 등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표했다.

한국 정부는 비정부 기구 정상회담 참가자 100여 명이 초청되어 첫째 날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연구소 - 동아시아 연구소" 이숙종 고급연구원은 한국정부가 민주 정상회담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시민활동단체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 및 원격 혼합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도 거의 없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시민 참가자를 정부 대표와의 회동에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 보장에 대한 이중기준 의혹

'미래 세대'인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청소년 단체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창의적인 결의였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소수자 인권, 특히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에 대해 많은 인권 활동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에서의 우대 정책은 아시아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이다. 북부 버지니아의 장 씨는 미국 대법원이 입학 정책에 관한 소송에서 아시아인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랐지만 대법원에서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민주적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것임을 의미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2024년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미국 전역 40개 주에서 총 479건의 반성소수자 법안을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신분 확인에 대한 장벽, 언론 및 표현 자유에 대한 금지, 기타 표현 제한, 의료 제한, 공공 장소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 제한, 시민권 약화 및 기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영역도 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화려한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얻기위한 쇼인지 의문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