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답변

국민신문고 : 2021-9-27 제출 / 2021-10-22 답변

“지산맞훈련에서의 훈련비는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과정 운영 중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자체 충당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보험금으로”

국민청원 : 2023-01-04 제출 / 

“지산맞훈련비용 집행현황에 대한 샘플링 모니터링한 결과 외부 강사 지급내역이 심사시 지급계획안과 다르게 지급됨이 일부 확인됩니다.”

현실

외부 시간 강사료를 시간당 25,000원 먼저 자체 충당하고 사후에 시간당 200,000원을 환급 받아서 정규직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로 전용..

그 정규직들 일부는 우리나라 상위 5%~10%의 근로소득자들임.

지산맞 사업은 대학 등 전국 70곳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강사료와 실습재료비 등 훈련비 항목별 예산 배정시 외부시간 강사료를 높게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부산지방노동청 답변(2024-02-01)  : 

“강사료는 훈련과정 승인심사시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서 반드시 제안대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훈련비용(강사료 포함)은 정산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음.”

현실

정산 대상이 아닌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걸림

정산 대상이 아닌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훈련은 부정수급에 걸림

정산 대상이 아니면 공공재정환수법에 걸리지 않을 듯.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는다.”라는 지산맞 사업 운영 규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규칙임.(고용노동부 승인 사항이 아님)

즉,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한 자체 내부 규칙이 상위 법률과 규정보다 위에 있는것이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형사상 범죄행위도 면죄된다.

정부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의 예산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

부정환급을 인정하지 않음 - 본인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들어나기 때문?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강사보다 외부 시간 강사료를 2배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실

외부 강사료를 2배 높게 책정하여 승인하지만 실제 지급은 극히 소액(15%)

(200,000원/h 승인 → 25,000원/h 지급 → 200,000원/h 환급)

강사료등 훈련비를 지산맞 사업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업운영규칙에 있었으나 삭제였으며 삭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함)

이럴거면 시간 강사 강사료보다 내부 정규직 강사료를 2배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방법아닌가? 의도를 모르겠음

사업운영규칙

지산맞 사업운영 규칙의 상위 규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의 제29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현실

지산맞 사업운영 규칙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장 모니터링시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 점검 하지 않음.

환급시 선 지출한 강사료등 훈련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급해준 의도를 모르겠음.

근거 법률인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이 무용지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https://www.youtube.com/shorts/j8C5zS9V2SI)

“권익위의 조사는 그야말로 전수조사입니다.”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안을 파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현실

권익위로 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용한 권익위의 “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경찰 수사결과 :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감사원법에 의하면 지산맞 사업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민원의 감사원 이첩을 회피함.(전국 70곳의 사업운영기관에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이라는 단어에 비정규직 시간강사는 제외.